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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많은 비 이어져..대피소 등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12일 방글라데시 수남공 지역의 침수된 마을. [AFP=연합뉴스]
12일 방글라데시 수남공 지역의 침수된 마을. [AFP=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몬순(계절풍) 우기에 접어든 남아시아에서 폭우 피해가 커지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15일 현지 언론과 AF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달 하순부터 이어진 폭우로 방글라데시, 인도 동북부, 네팔에서 약 400만명이 홍수 피해를 봤다.

특히 230여개의 강이 밀집해 저지대가 많은 방글라데시의 침수 피해가 컸다.

아리푸자만 부이얀 방글라데시 홍수 예보·경고센터장은 AFP통신에 “1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될 것 같다”며 “국토의 3분의 1가량이 물에 잠긴 상태”라고 말했다.

부이얀 센터장은 예보에 따르면 비가 더 올 예정이라며 “제방이 더 터진다면 최악의 경우 국토의 40%까지 침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폭우로 인해 현지에서는 150만명이 가옥 침수 등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곳곳의 도로와 농경지도 물에 잠겼다.

농부 압두르 라시드는 “아내와 세 아이를 대피소인 학교 건물로 보냈다”며 “집이 물에 잠겼지만 나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남았다”고 말했다.

인도 동북부 아삼주 캄루프 지구의 침수된 마을. [AFP=연합뉴스]
인도 동북부 아삼주 캄루프 지구의 침수된 마을. [AFP=연합뉴스]

방글라데시 인근 인도 동북부 지역에도 폭우가 강타했다. 이 지역 아삼주에서만 21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파워볼

아삼주 당국은 “2주 이상 많은 비가 쏟아져 주 내 33개 지구 가운데 26곳에 피해가 생겼다”며 “이번 비로 인해 숨진 이도 7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현지 카지랑가 국립공원도 완전히 침수됐다. 이 곳에 서식하는 희귀종 외뿔코뿔소는 고지대로 옮겨졌다.

당국은 피해 지역에 주 재난 대응팀을 파견해 구조 작업에 나섰고, 군 병력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카트만드 인근 신두팔초크 지구에서 발생한 산사태. [AFP=연합뉴스]
네팔 카트만드 인근 신두팔초크 지구에서 발생한 산사태. [AFP=연합뉴스]

네팔에서도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 5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파워볼실시간

남아시아의 몬순 우기는 6월 중하순부터 시작돼 9월까지 이어진다.

당분간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상태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곳이라 어려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대피소 내 밀집 환경 등에서 바이러스가 크게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마스크 사용 권고안 지켜질 수 없어.. 노동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걸맞은 폭염 대책 요구

[오마이뉴스 글:정대희, 사진:유성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해 건설현장의 폭염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콘크리트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 김사중씨 제공

올여름, 건설 노동자들의 몸이 더 뜨거워진다. 날씨 탓만은 아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몸에 걸치는 보호 장비가 늘었다. 대표적인 게 마스크다. 

마스크가 올여름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더 악화시켰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높아졌다. 여기에 더해, 기상청이 올여름 폭염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노동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폭염에 10시간 마스크 쓰고 공사장 근무, 노동자는 괴롭다

▲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 마스크 미착용자는 현장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유성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해 건설현장의 폭염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콘크리트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김사중(49)씨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형틀 목수다. 건물의 기초 뼈대나 토목작업을 하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를 만들 때 필요한 거푸집을 만든다. 지난 9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했던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일했다.

“매일 오전 7시 30분, (건설) 현장에 출근하면 마스크부터 쓴다. 안 하면 (현장) 출입이 안 된다. 요즘엔 이른 아침에도 온도가 높아 마스크를 끼고 일하면, 금방 온몸이 땀으로 범벅된다. 마스크가 흠뻑 젖을 정도다. 마스크 때문에 체감 온도가 1~2도 더 올라가는 것 같다. 폭염에 하루 10시간 마스크 쓰고 중노동을 하면, 숨이 턱턱 막히고 (정신이) 어질어질하다.”

김씨만이 해당 부분을 걱정하는 건 아니다. 노동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기상청·기상과학원 지정 울산과학원) 폭염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여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 50% 이상이다”라며 “마스크 착용으로 작업 시간에 (건설 노동자들의) 체온이 높아져 열사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6년간(2014~2019년) 조사한 온열 질환 산업재해 수치를 보면, 건설업 종사자 총 81명이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판명 났으며 이 중 1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 질환은 무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등의 질환을 일컫는다.
  
노동계는 지난 6월 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도 “온열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기사 : “폭염 속 사망 노동자 옆에는 물병 하나뿐… 참혹” http://omn.kr/1nw9d)
  
마스크 착용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저질환을 앓는 건설 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윤근 원진노동환경연구소 소장은 “기저질환자에게 마스크 착용은 호흡량에 큰 영향을 끼쳐 건강에 악영향,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도 있다”라며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 적합한 마스크 착용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정부의 궁여지책, 목수의 하소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해 건설현장의 폭염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콘크리트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 김사중씨 제공

폭염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난 것도 근심을 더욱 가중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0년 여름철 전망’을 보면, 올해 여름 최고기온 33도를 웃도는 폭염 일수는 20~25일(열대야 12~17일)로, 지난해 15.3일보다 열흘 가까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여름 기온이 평년(23.6℃)보다 0.5~1.5℃, 지난해 24.1℃보다는 0.5~1.0℃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무리하게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지난 6월 22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 속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우려가 커지자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지만, 무더위에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실외에서 작업할 때 2m 이상 사람 간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같은 달, 고용노동부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상청 폭염 기준이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온도와 습도 조합)로 변경되어 폭염위험단계별 대응요령 기준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옥외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기관,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건설 현장에서 ‘사람 간 2m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고,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선 ‘최고온도→체감 온도’로 바뀐 대책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사중씨는 정부의 대응은 위기모면을 위한 궁여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얽히고설켜 일하는데, 마스크 때문에 다른 사람과 2m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일을 하면, 공사 진행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다. 폭염 대책도 체감 온도 기준으로 바뀐지 몰랐다. 누군가 (건설) 현장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준 바 없다. 오늘(7월 9일)도 기온이 30℃를 넘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을 텐데, (건설) 현장에서 폭염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게 실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폭염 때만 적용하는 ‘폭염대책’을 올여름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여름내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정부의) 조치도 필요하다. 폭염 대책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지금처럼 말만 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이 (정부 폭염 대책) 지침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 감시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오후 3시 30분. 김씨와 인터뷰를 끝내고 스마트폰에 서울 관악구 기온을 검색했다. 33℃다. 정부의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르면, 33℃ 이상이 이틀 넘게 지속하면 폭염주의보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거나 무더위 시간(14-17시)대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인터뷰를 마친 김씨가 헬멧과 마스크를 다시 썼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건넨 뒤 지열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건설 현장을 향해 걸어갔다.마스크 벗는 것만이 답? 이대론 안 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해 건설현장의 폭염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더위로 지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마실 물을 챙겨가고 있다.
ⓒ 유성호

노동계는 ‘포스트 코로나’에 걸맞은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체온 증가를 고려해 폭염 대책을 세우고, 사업장(건설 현장) 지침 기준도 여기에 맞게 변동되어야 온열 질환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사용 항목을 더 확대해 물 등을 살 수 있게 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사거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데 쓰이는 산재 예방 비용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건설 현장 작업자들이 강추위나 무더위에 사용하는 핫팩과 아이스 조끼, 쿨토시 등 보호장구 구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하지만 올해 민주노총이 업종별 요구사항을 들어 마련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폭염 관련 특별 대책’은 이번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건설 노동자들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물 구매 등 사용 확대’도 고용노동부에서 아직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착용 등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더 열악해진 것을 알고 있다. 휴게 시간 보장 등 폭염 대책이 사업장(건설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건설 노동자의 요구사항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물을 사는 것은 (고용노동부) 안전과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씨에겐 한 가지 걱정이 더 있다. 그가 아파도 쉴 수 없는 이유다.

“코로나19에 걸리면, 2주 이상 일을 못하게 된다. 건설 노동자는 일용직이다. 하루 벌어서 하루사는데, 2주 이상 일을 못하면, 생계가 곤란하다. 코로나19에 일하는 환경이 나빠진 것도 있지만 더 걱정되는 건,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내년에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건강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했을 때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아프면 쉬라’라고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 많다”라며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을 도입해 아프면 쉴 수 있게 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후 유럽은 상병수당을 도입, 이미 시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휴학 고려 늘어”
질 낮은 온라인 수업에 등록금 반환 소송
하반기 채용시장도 ‘먹구름’
20대 ‘쉬었음’ 인구 9만 명 넘게 증가


대학교 4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A 씨는 코로나19로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학교 수업은 모두 온라인 강의라 학교 근처 카페를 전전하며 수업을 듣고 있다.

취업은 상반기부터 도전해볼 생각이었는데 뽑는 기업이 적어서 제대로 원서도 내보지 못했다. 여름방학 때 하려고 했던 취업스터디도 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하반기 취업시장도 얼어붙을 게 뻔한데 스터디가 무슨 의미가 있나’하는 생각에서다.

A 씨는 2학기 휴학도 고려하고 있다. A 씨는 “공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휴학을 고려하고 있다”며 “1학기에 중도 휴학한 친구들도 많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지만, 특히 청년층의 고통이 크다. 등록금 수백만 원을 내고도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 취업문까지 좁아지면서 자포자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등록금 내고도 못 가는 학교…반환 소송까지

청년층을 코로나19 타격은 제일 먼저 대학가에서 시작됐다. 대학들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야 하는 기존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으로 1학기를 운영했다.

그동안 일부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는 했지만, 전면 온라인 수업은 사상 처음으로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부산의 한 대학에선 교수가 온라인 수업 중에 담배를 피웠고, 한 전문대에서는 3분짜리 온라인 강의가 올라오기도 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지난 3월 대학생 6,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5%나 됐다.

‘낮은 수업의 질’ 등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등록금 반환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전대넷은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정부는 대학의 등록금 반환에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는데, 학생들은 대학생 1명당 5만 원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채용계획 있는 중소기업 19%포인트 줄어

코로나19는 대학 수업을 넘어 취업시장에도 충격을 줬다.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상반기부터 채용을 줄였고,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달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7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8%가 ‘하반기에 신입 및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같은 대상에게 지난해 조사했을 때는 69.9%가 직원을 뽑겠다고 했는데, 1년 만에 19.1%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선 44.6%가 ‘경기침체로 기업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38.1%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6월 ‘그냥 쉰’ 20대 9만 명 넘게 증가

얼어붙은 취업시장은 고용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통계청이 오늘(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20대 고용률은 55.4%로, 1년 전(57.9%)보다 2.5%포인트 감소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대 중에서도 25~29살만 떼서 보면 고용률이 1년 전보다 3.8%포인트나 줄어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청년층의 고용 회복이 더디다는 점도 마음 아픈 부분”이라고 하기도 했다.

학교도 못 가고 취업문은 좁아지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청년층 사이에서 자포자기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6월 고용동향을 보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229만 6,000명으로, 1년 전(200만 7,000명)보다 28만 9,000명 증가했다.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9만 1,000명이 늘었다. ‘쉬었음’ 인구 증가의 3분의 1가량이 20대인 셈이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학교나 학원도 다니지 않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 사람을 의미한다.

보통 ‘쉬었음’ 인구 증가는 은퇴 후 다른 일자리를 찾지 않고 쉬는 경우가 많은 고령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이 20대에서 나타난 건 코로나19가 청년층의 의욕을 크게 꺾어놨다고 해석할 수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 촬영 정회성
광주 서부경찰서 촬영 정회성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천정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이 방문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행정명령을 어기고 방문판매 사무실에 모인 관계자 20명이 경찰에 적발돼 무더기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방문판매 업체 대표인 40대 후반 여성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달 1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빌딩 안에 있는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 모여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방문판매 홍보관 등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집합 제한 조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업체 사무실 앞에는 집합금지 시설임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있었지만, 관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에 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길을 지나던 시민이 집합금지 공고문이 붙어있는 사무실 안에서 소리가 들리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올해 2월 이후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행정기관으로부터 19건 62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 6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1건 12명, 거짓 진술 방해 1명, 입원 조치 거부 1명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14건 5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일부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코로나19 관련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방역 당국과 협조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며 “시민의 우려와 걱정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사팀 ‘이재용 기소 의견’ 대검 보고할 듯..이달 내 수사 마무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과 대검찰청 간 막판 조율을 거쳐 1년 8개월간 이어온 삼성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이날 주례회의(대면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됐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에서 열리는데, 주요 일정 등 상황에 따라 종종 서면 보고로 대체되곤 한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산하의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취합해 윤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과 8일 주례회의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 간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해 서면 보고로 대체됐다. 당분간 주례회의는 서면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회의가 대면보고 형태로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회장 등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일정대로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삼성 사건의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결재는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거쳐 윤 총장 재가 수순으로 이뤄진다.

이미 수사팀과 대검은 범죄사실 정리와 기소 대상자 선별과 관련해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삼성 전·현직 간부 등 10여명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사건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건이라 대검 지휘부도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존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달리 검찰 내부 의견도 일치하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달 26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이 부회장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이를 고려해 기소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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