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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플랫폼택시’ 앞두고 불합리한 규제 손질
중형→대형‧고급택시 전환자격 요건 완화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택시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택시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중형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전환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고급·대형 택시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파워볼게임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을 새롭게 도입한다.서울시는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이같은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손질한다고 24일 밝혔다.

플랫폼택시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다양한 운송수단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타다와 같이 면허권 없이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택시’ △T맵 택시, 온다 택시, 반반 택시 같이 승객과 택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중개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다.

시는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추되 택시서비스의 개선으로 경쟁력은 높일 계획이다.먼저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전환시 자격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을 촉진한다.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해 필수적인 요건만 갖추면 면허전환이 허용된다.

법인택시는 3년 이상 서울시 택시사업자,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모범·대형·고급택시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차고지 밖’ 업무교대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하고 법인택시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택시차고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택시 업무교대를 하려면 빈차로 차고지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승차거부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출·퇴근시 불편함 때문에 운수종사자 확보도 쉽지 않았다. 빈차 입·출고로 운송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었다.

시는 명의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운수종사자 확인·관리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옆면의 LCD(발광다이오드) 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 중 200대에 시범 운영하고 설치 차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면서도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 영동 최고 400mm 물폭탄
낮 기온 서울 26도·부산 25도

지난 2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물웅덩이를 뛰어넘고 있다. [연합]
지난 2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물웅덩이를 뛰어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금요일인 24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비가 오는 지역은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서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서울·경기도·강원 영서·충청도는 오후부터 비가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파워볼게임

기상청은 이날 “오늘 오후 6시까지는 강원 영동에, 25일 오전 6시까지는 경북 북부 동해안에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 강수량이 100~250㎜에 달하는 등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오겠다”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강원 영동은 동해 북부 해상에 고기압이 위치하는 가운데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오는 26일까지 정체하면서 장시간 비가 이어지겠다”며 “최대 4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지역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전날부터 내린 장맛비는 서울·경기도·강원 영서·충청도에서 이날 오후께 차차 그치겠다. 강원도·남부지방·제주도에서는 25일 밤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많은 비가 예보된 강원영동 지역은 25일 자정 무렵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이번 비의 예상 강수량은 25일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강원 영동에서 100~250㎜, 경남 해안은 70~150㎜, 그 밖의 지역은 40~100㎜가량이 될 전망이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에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재차 비가 내리면서 저지대·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나 계곡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산간과 계곡을 찾은 야영객들은 안전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속되는 장맛비 탓에 전국의 낮 기온은 21~27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인천·대구 각 26도 ▷강릉·부산 각 25도 ▷대전·광주 각 24도 ▷제주 27도로 전망됐다. 서울의 최고기온은 26도로, 전날(22.4)보다 4도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해안지역과 산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그 밖의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어서 만조 때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1.0∼3.0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4.0m, 서해 2.0∼5.0m, 남해 2.0∼4.0m로 예상된다.

23일 부산에 내린 폭우로 연제구 연산동 일대가 물에 잠겼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3일 부산에 내린 폭우로 연제구 연산동 일대가 물에 잠겼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밤사이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3명이 숨지고 시내 곳곳이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다.파워볼게임

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졌고, 산사태와 옹벽 붕괴 등으로 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23일 밤사이 내린 비로 부산에서는 모두 3명이 숨지고 5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3일 오후 10시 20분쯤 부산역 인근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졌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3일 오후 10시 20분쯤 부산역 인근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졌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3일 오후 10시 20분쯤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겨 차량 7대가 완전히 침수됐다.

이 사고로 모두 9명이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60대 추정 남성과 50대 남성, 30대 여성 등 3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은 높이 3.5m 지하차도에 2.5m까지 물이 들이차면서 차량에 있던 사람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잠기고, 무너지고…도심 곳곳 비 피해 속출

밤사이 부산소방재난본부에는 모두 209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23일 오후 부산에 비가 쏟아지면서 해운대구 우동 한 교차로 하수관이 역류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3일 오후 부산에 비가 쏟아지면서 해운대구 우동 한 교차로 하수관이 역류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동천이 범람해 일대가 침수되면서 동구 범일동 저지대 주민 30여명이 자성대복지관 등으로 대피했다.

비슷한 시각 수영구 광안동의 한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주택 3채를 덮쳐 주민 8명이 긴급 대피했고, 남구 용당동의 한 레미콘회사 앞 도로에도 토사가 흘러내려 통행이 금지됐다.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서 토사가 도로 등을 덮쳐 주민 1명이 대피했고, 해운대구 반여동에서도 토사가 빌딩 안으로 들이차 구청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0시 15분쯤 중구 영주동 배수지에서 담벼락이 무너져 주민 1명이 대피하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비슷한 시각 해운대구 우동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급류에 휩쓸린 2명이 구조됐다.

오후 11시 30분쯤에는 연제구 연산동의 한 요양병원 지하가 침수돼 3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24일 오전 0시 5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집중호우로 축대가 붕괴돼 토사가 흘러내린 모습.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4일 오전 0시 5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집중호우로 축대가 붕괴돼 토사가 흘러내린 모습.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4일 오전 0시 5분쯤 금정구 부곡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축대가 무너져 토사 20t가량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쏟아졌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부산시에서는 모두 5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동구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구 8명, 남구 6명, 중구와 기장군 각 1명이었다.

◇ 선로·지하철역 침수로 열차 운행 중단

23일 오후 9시 45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 지하상가와 역사가 쏟아진 물에 침수되면서 전동차가 무정차 운행했다.

23일 부산에 내린 폭우로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 일대가 물에 잠겼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3일 부산에 내린 폭우로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 일대가 물에 잠겼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또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쯤 동해선 선로가 침수돼 부전~남창 무궁화호, 신해운대~일광 전철이 각각 운행 중지됐다.

코레일은 밤사이 복구 작업을 벌여 24일 오전 6시부터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이 밖에도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인근 교차로, 센텀시티 등 도심 도로 대부분이 물에 잠겨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경찰은 밤사이 부산에서 모두 141대의 침수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 해운대 212mm 물폭탄…26일까지 30~80mm 더 내려

23일 오후 8시를 기해 부산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24일 오전 0시 30분 해제됐다.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사이 부산지역에는 중구 대청동 표준관측소 기준 176mm의 비가 내렸다.

23일 부산에 내린 폭우로 물에 잠긴 부산 서면에서 시민들이 경찰 안내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3일 부산에 내린 폭우로 물에 잠긴 부산 서면에서 시민들이 경찰 안내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212mm로 가장 많았고, 기장군 205mm, 동래구 192mm, 사하구 173mm, 남구 166.5mm 등을 기록했다.

특히 23일 오후 9시부터 1시간 동안 기장군에 87mm, 해운대구 85.5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부산지방기상청은 24일 오전 비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뒤,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26일 오후 9시까지 30~8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봤다.

주차장 주차구획 확장·채용결과 통보 방식 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뉴스1 © News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4일 2020년 상반기에 접수된 고충민원 654건 중 133건을 직접 처리하고 17건은 시정·개선 권고, 1건은 직권감사로 확대해 조사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가 조치를 취한 대표적 고충민원으로는 Δ서울시 운영 공원 내 주차장 주차구획 Δ남산 1·3호 터널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규정 Δ서울시 일자리 채용 결과 통보 방식 Δ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수탁자 공모 자격 제한 Δ서울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대폭 인상 등이 있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공원녹지사업소가 운영하는 공원 내 주차장 28곳 전체를 대상으로 직권감사를 실시했고 차량 1대당 주차면 크기를 늘릴 것을 권고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남산 1·3호 터널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규정과 관련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2종 저공해 차량 통행료 면제 여부를 차량 등록지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시정을 권고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진행된 서울시 일자리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지를 하고 그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는 것을 채용 모집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를 일부 확인했다.

응시자 전부가 합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서울시 관광정책과 등에 권고했으며 각 부서는 권고를 수용해 채용결과 발표 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공공급식센터 위탁 운영기관 신청 자격을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뿐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일반 중소업체도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 개선 권고를 했다.

이 밖에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국유재산법처럼 공유재산법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상승폭이 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것을 서울시 자산관리과에 권고했으며 서울시는 권고를 수용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돈을 빼앗으려고 선배를 유인해 지속해서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반복한 커플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

중학교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수개월 동안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17일 낮 전남 무안군 한 종합병원병실에서 기자들에게 참혹했던 경험을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후배 연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혹행위를 당해 두피가 벗겨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는 피해를 봤다. 경찰은 가해자인 남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중학교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수개월 동안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17일 낮 전남 무안군 한 종합병원병실에서 기자들에게 참혹했던 경험을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후배 연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혹행위를 당해 두피가 벗겨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는 피해를 봤다. 경찰은 가해자인 남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금전을 갈취하려고 중학교 선배를 상습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반복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박씨 등은 지난 3~5월 2개월여 동안 경기도 평택시 거주지 등에서 피해자 A(24)씨를 상습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8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를 둔기로 상습 폭행하고 끓는 물을 몸에 끼얹거나 불로 지져 두피가 벗겨지는 등 전신에 3도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설명 들은 A씨 가족의 전언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을 구속한 후 추가 피해자 조사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기획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후 추가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이들 커플은 사전계획하에 선배를 유인하고 인신매매까지 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사기 피해를 안긴 전력이 있던 박씨는 사회에서 돈벌이가 마땅치 않자 여자친구와 함께 A씨에게 일을 시켜 임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유인했다.

A씨의 차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빼앗고, 생산직 취업 면접에 불참하자 이를 빌미로 가족 회사에 피해를 안겼다며 6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한 후 일용직 임금을 받아 가로챘다.

일용직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해 생활비가 떨어지자 박씨 커플은 A씨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기존에 알려진 둔기 폭행, 불 고문 외에도 수돗물을 토할 때까지 마시게 하는 물고문 수준의 가혹행위와 바늘을 수십 개를 나무젓가락에 묶어 화상 부위를 찌르는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A씨가 가혹 행위 등으로 건강이 악화하자 원양어선 선원으로 팔아버리려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가족들의 신상까지 위협하는 피의자들의 협박에 반항하지 못하고 당했다.

경찰은 이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수준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었다고 판단, 기존 ‘특수 상해’ 혐의 대신 최고 2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특수중상해’와 1년 이상 30년 이하 실형이 가능한 ‘특수중감금치상죄’등을 적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검찰 송치했지만 피해자 A씨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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