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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표준계약서 3종 시행.. 프로·육성군·청소년에 맞게 구분


정부에서 만든 e스포츠 표준계약서가 본격적으로 업계에 보급된다. 지난해 말 게임단과 선수 사이에 벌어진 불공정 계약 문제가 세간에 드러난 지 9개월여 만이다.홀짝게임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3종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책연구 및 간담회,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과의 협의 등을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는 프로, 육성군, 청소년 등 선수의 신분에 맞게 3종으로 구분돼 있다.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e스포츠협회가 지난해까지 보급한 표준계약서에서 ‘노예 계약’으로 지적된 독소조항이 집중적으로 수정·보완됐다. 특히 대부분의 조항에 게임단과 선수의 서면 합의를 명시해 게임단의 일방적인 위력 행사를 방지했다.

국민일보는 지난해 e스포츠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을 파헤치며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2019년 12월 2일 8면 참고). 이후 정부와 국회, 업계가 뜻을 모으면서 e스포츠 표준계약서 제정은 탄력을 받았다. 지난 5월 라이엇게임즈 한국 오피스는 선수 권리신장을 골자로 한 ‘LCK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같은 달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이동섭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이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카나비’ 서진혁의 중국팀 계약 문제를 해결한 LAB파트너스 조영희 변호사는 “표준계약서는 게임단과 선수 각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들의 인권보호 및 게임단과의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함으로써 e스포츠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선수 권익 보호에 주안점..균형 있는 권리·의무 설정”

국내 최대규모인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가 오는 2022년 군산에서 열린다.© 뉴스1
국내 최대규모인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가 오는 2022년 군산에서 열린다.© 뉴스1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프로 게임단과 e스포츠 선수 간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파워사다리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사이의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Δe스포츠 선수·e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Δ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세계적인 e스포츠 선수를 다수 배출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진했다는 점에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의 경우 선수와 게임단이 상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Δ후원금, 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Δ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Δ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Δ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Δ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다.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는 육성군 선수가 안정적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향상해 정식 선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게임단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를 통해 게임단이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수활동 제공시간의 상한(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을 규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며 “e스포츠 분야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전체 구성원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v_v@news1.kr

위변조 및 복제방지 위해 최고 수준 보안기술 적용

(네이버 제공)© 뉴스1
(네이버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올해 안에 네이버와 카카오톡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꺼내 쓸 수 있게 된다.동행복권파워볼

네이버·카카오는 3일 양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두 회사는 연내 각각 네이버 인증서와 카카오톡을 통해 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에 운전면허증을 한번 등록해두면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 언제든지 꺼내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증명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인증용 QR코드·바코드만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이용자가 등록한 운전면허증 정보는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 상의 정보와 대조돼 높은 신뢰도를 갖는다.

네이버·카카오는 위변조 및 복제방지를 위해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등 각 양사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네이버 인증서는 출시 1년 만에 발급 건수 120만명을 넘었다. 네이버 인증서와 전자문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오경수 리더는 “네이버 앱이 용자의 생활 속 다양한 순간에도 편리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에도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전문자격증 등 다양한 신분증과 자격증을 카카오톡에 담을 예정으로, 모바일 신분·자격 증명 서비스가 필요한 각종 단체·재단·기업·교육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다.

son@news1.kr

부당지시 거부·이적과 후원금·상금 배분 사전합의·계약종료후 선수에 권리반환
청소년 선수엔 별도조항..학습권·인격권·건강권 보장·선수활동 시간 상한제

롤 파크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롤 파크'. [라이엇게임즈 제공]
롤 파크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롤 파크’. [라이엇게임즈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프로 게임단과 e스포츠 선수 간 ‘노예 계약’을 막기 위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사이의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선수 대상별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세계적 e스포츠 선수를 다수 배출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진했다는 점에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게 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청원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으로 표준계약서 보급 등 선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책연구를 추진했고, 게임단과 선수, 전문가 등과 간담회 등을 거쳐 e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후원금과 상금 등 분배 비율을 사전에 합의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이적이나 임대 등 권리 양도 때 선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으며 일방적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계약 위반 때 시정요구 기간(30일)을 설정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조항도 넣었다.

이처럼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불공정 조항을 개선해 선수와 게임단이 서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했다.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서는 안정적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올려 정식 선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게임단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작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e스포츠 선수들이 통상 10대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특성을 고려해 표준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마련했다.

게임단은 청소년의 자유선택권과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선수활동 제공 시간의 상한(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을 규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롤파크 찾은 박양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6월 5일 e스포츠 '2019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LCK)' 개막전이 열린 서울 종로구 롤파크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9.6.5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롤파크 찾은 박양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6월 5일 e스포츠 ‘2019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LCK)’ 개막전이 열린 서울 종로구 롤파크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9.6.5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justdust@yna.co.kr

과기정통부,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 사업자 선정
“공공·의료·산업 분야 등 다양한 경험 쌓아 경쟁력 확보”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 협력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09.03 /뉴스1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 협력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09.03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를 주축으로 양자암호 통신을 시범할 인프라가 공공기관·의료·산업분야에 깔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계획’에 따라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사업은 비대면 확산에 맞춰 보안을 강화한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공공·의료·산업 분야에 구축하고 응용서비스를 발굴하여 양자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이다.

양자암호통신은 누군가 도청을 시도하면 신호가 붕괴해 전달이 안 되는 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도청을 방지하는 물리적 보안체계이다. 이런 양자암호통신은 현행 소인수분해 등 수학적 계산에 기반을 둔 양자컴퓨터의 등장에도 유효한 보안 체계로서 주목받고 있다.

양자산업의 초석이 될 중소·벤처 기업 등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체(컨소시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8개 협력체와 4일 협약을 체결하며, 공공·의료·산업분야의 16개 구간에 양자암호통신 장비 및 양자내성암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용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국내 양자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산업 분야의 인프라 적용기관이 선정됐다. 각 네트워크 특성에 맞춘 양자암호통신 실증 시스템과 양자내성암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내외 양자암호통신 시스템 확산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 사업에서는 발전된 양자암호통신 시범구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 2월경 산·학·연과 함께 사업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허성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대학·연구소·통신사·중소기업이 수년간 투자하여 개발한 양자암호통신 기술이 다양한 현장에 적용돼 양자 연구·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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