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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2년간 보존처리

보존처리 후 '왕의 행차' 병풍 확대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존처리 후 ‘왕의 행차’ 병풍 확대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동근 기자 =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개척자인 달젤 벙커 부부가 미국 오하이오주 오벌린대학교에 기증한 ‘왕의 행차(出行圖)’ 병풍이 공개됐다.파워볼게임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으로 2년간 보존 처리해온 이 병풍을 10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이 병풍은 19세기 후반 조선 궁중 도화서 화원들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청록색 산수 속에서 해·달·봉우리 5개를 그린 일월오봉병(日月五峯屛)을 배경으로 자리한 왕과 여러 인물, 동물 등이 정교한 선과 화려한 색깔로 묘사돼 있다.

보존처리 후 '왕의 행차' 병풍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존처리 후 ‘왕의 행차’ 병풍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앙박물관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2009년부터 8개국 박물관의 한국실을 대상으로 전시실 환경개선·도서출판·교육프로그램 운영·한국문화재 학술자문·보존처리·온라인 정보 공개 등을 지원해왔다.동행복권파워볼

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이 병풍은 미국에서 한 차례 보수됐으며 2년 전 오벌린대 알렌기념관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들여와 우리 전통방식으로 보존처리를 해왔다. 병풍 상하 부분의 장황(粧䌙)도 이번에 전통방식으로 다시 꾸몄다.

이 병풍은 1886∼1926년 국내에서 교육·의료·선교 분야에서 활동했던 달젤 벙커-애니 앨러스 벙커 부부가 소장했던 것으로 1933년 오벌린대학교에 기증됐다.

달젤 벙커는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인 육영공원 교사와 배재학당장 등을 지낸 근대 교육의 개척자다. 애니 앨러스 벙커는 최초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에서 일하며 명성황후를 가까이에서 모시던 간호사였다. 정동여학당(현재 정신여고) 초대 교장도 지냈다. 현재 이들은 서울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묻혀 있다.

보존처리 전 '왕의 행차' 병풍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존처리 전 ‘왕의 행차’ 병풍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병풍은 전시가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간다.

박물관은 현재 코로나19로 휴관 중이어서, 이 병풍은 박물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dklim@yna.co.kr

자리보전 핑계 비판도..법조계 “지금은 개혁보다는 해명해야 할 때”

국무회의장 향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0.9.15 jieunlee@yna.co.kr
국무회의장 향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0.9.15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아들의 군 복무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책임 있는 해명이 나와야 할 시기에 검찰 개혁을 자리를 보전하는 ‘핑계’로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파워볼엔트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3일 아들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하는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면서도 “검찰 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서도 “그동안 (아들 관련)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일에는 평소 검찰 내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발령’내며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다시금 강조하는 추 장관의 이런 메시지에는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과거에도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때마다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달 단행한 검찰 인사 이후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검사들이 요직을 전부 차지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추 장관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 등이 입법 예고된 후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자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들이 있지만,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7월 ‘법무부 입장문 가안 유출 의혹’과 ‘관용차 사용 휴가 의혹’ 등이 불거졌을 때는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국무회의 참석한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9.15 kimsdoo@yna.co.kr
국무회의 참석한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9.15 kimsdoo@yna.co.kr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개혁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아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보좌관 청탁 전화’ 등 드러난 의혹들만으로도 이미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검찰 개혁이 비판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방패막이처럼 쓰이면서 개혁 작업 전체의 진정성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취임 후부터 추 장관은 수차례 논란과 의혹을 일으키며 검찰 내부의 신임을 잃은 상태”라며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로 국민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외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검찰 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은 개혁보다는 해명을 해야 할 때”라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방사청, 드론 연구개발 사업에 10년간 2.7조 투자

[서울=뉴시스]방위사업청이 실험 중인 '소총 발사 드론'. (사진/방위사업청 자료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방위사업청이 실험 중인 ‘소총 발사 드론’. (사진/방위사업청 자료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군이 K-2 소총을 장착한 드론을 실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15일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부대가 운용할 소총 발사 드론, 유탄 발사 드론, 중대급 정찰드론에 대한 전투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소총 발사 드론은 하단에 K-2소총을 달아 원격으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했고, 유탄 발사 드론은 6개의 유탄 발사기를 드론에 장착했다. 적의 중대급 특정표적 및 이동형 지휘소 등을 정밀타격하는 중대급 공격드론도 실험 중이다.

방사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에 발맞춰 기술이 진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10여년간 2조7000억원을 투자해 드론 연구개발사업을 투 트랙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방사청은 민간에서 확보 가능한 드론은 국내 구매로 추진하고, 군에서 필요한 특수기술은 핵심기술 개발로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동시에 국내 드론 제작업체 및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입찰을 유도해 드론 산업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포석이다.

[서울=뉴시스]방위사업청이 실험 중인 '유탄 발사 드론'. (사진/방위사업청 자료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방위사업청이 실험 중인 ‘유탄 발사 드론’. (사진/방위사업청 자료 캡처) photo@newsis.com

적(敵) 중심지역을 은밀히 침투해 핵심 표적에 대한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무인기’와 기동·상륙사단의 산악지역 통신 보장을 위한 ‘통신 중계 드론’은 신속시범획득사업과 병행해 국내 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근거리 정찰드론과 중대급 공격드론, 적의 방사포, 집단군을 타격하기 위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지작사 정찰용 UAV’는 성능을 단계화해 국내에서 구매할 계획이다.

일반전방초소(GOP) 및 해병사단 산악지역을 고려한 핵심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직 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 적 대대급 특정표적 및 이동형 지휘소 등을 정밀 타격하는 ‘소형 공격 드론’ 등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개발 위험을 완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적 지역 침투시 휴대해 핵심표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초소형 정찰드론’과 사단급 핵심 표적을 정밀 대격하는 ‘중형 공격드론’, 사령부급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대형 공격 드론’ 등도 연구개발에 나선다.

한편 방사청은 이날 오후 2시 방위사업청 유튜브 채널에서 ‘국방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갖고, 국방 드론 산업 정책과 기술 실태 고찰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호천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세미나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국방분야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간과의 정책적 기술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방 드론 사업의 진화적 획득 추진 등 민군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 보고서
정부재정, 통신사 손실 보전돼
이미 624만 명 저소득층 감면 중
통신사가 감면 뒤 세제지원해야
野 “사업 철회 없이 심사 못해”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연체료와 미납액을 되레 보전하는 효과가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데 통신사가 받지 못한 요금을 오히려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비를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약 9억 원을 들여 임시 집행 센터를 만드는데 이어 통신사 손실 보전 지적까지 나오면서 정부·여당이 선심성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예결위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정부재정이 통신사에 귀속된다”며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의 방식을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에는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만 13세 이상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1인당 1회에 한해 통신요금 2만 원을 주는 방안으로 세금 9,389억 800만 원이 편성됐다. 통신사가 요금을 우선 감면하면 정부가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예결위는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에도 가구당 월 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은 올해 1·4분기와 2·4분기 각각 전년에 비해 1.4%, 1.8% 감소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혈세가 통신사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통신사는 고객들이 기존에 미납·연체한 금액이 손실로 연결된다. 하지만 정부가 전 국민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면 통신사가 받지 못할 돈을 일괄적으로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예결위 조사관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통신사가 본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전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각 통신사는 총 624만 명에 8,247억 원을 감면해 이미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통신비 감면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결위 전문위원은 “감면분 일부(저소득층 등)를 통신사에서 부담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을 위해 약 9억 4,600만 원이 편성된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 센터’를 축소 운영하라고도 지적했다. 이 센터의 운영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예결위는 “통신비 감면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통신사 가입자정보를 기준으로 각 통신사에서 자동감면을 신청한 뒤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가입자정보를 보유한 통신사가 직접 상담·안내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알뜰폰 가입자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과기정통부가 별도의 상담·안내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운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연합뉴스

국회 예정처에 이어 예결위 전문위원들도 전국민 통신비 지원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오자 이번 4차 추경 심사에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정부·여당이 굽히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15일 입장자료 발표..HDC현대산업개발 “산업은행 구체적인 제안 제시한 적 없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입장자료를 내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매각 무산을 밝힌 이후 HDC현대산업개발 측의 첫 공식입장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 인수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수 이후의 성공전략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면서 “그러나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면서 “만약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관련 임직원들의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었기에 재실사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울러 “재실사 이후에는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및 채권단과 함께 향후 몇년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아시아나항공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을지, 향후 관계자들간 어떤 협력방안이 가능할지 등 보다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기에 지금의 인수 중단이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제안과 관련해서도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산업은행은 협의에서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당사도 인수조건에 관해 요구한 바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이후 언론에 대한 대응은 일방이 하지 말고 서로 조율해서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협의 당일 오후부터 사실과 다른 많은 기사가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본건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관련 금호산업 측에서 현산 측에 계약 해제가 통보된 것에 대해 매각 과정을 함께 했던 채권단으로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수 무산으로 아시아나항공은 6년 만에 다시 채권단 관리 체제에 놓이게 됐다.

채권단은 시장 여건이 좋아지면 아시아나항공의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아시아나IDT 등 자회사들의 분리 매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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