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사이트 하나파워볼 파워볼중계 배팅사이트 가족방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석 연휴 첫날 113명 발생했다. 지난 5일간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연휴 시작과 함께 세 자릿수를 기록, 귀성 행렬 등에 확산세가 우려된다.파워볼실시간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3명,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는 20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381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38명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진자가 하루 만에 3배 가까이 치솟은 셈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25일 114명에서 26일 61명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진 뒤 27일 95명, 28일 50명, 29일 38명 등 나흘째 이를 유지해 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가운데 51명이 서울에서 나왔다. 이어 경기 21명, 인천 4명으로 수도권에만 76명이 몰렸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전날(17명)과 비교해 약 4.5배 뛰었다. 이외 부산 5명, 경북 4명, 광주 3명, 전북 2명, 대구·울산·충남 각 1명이다.

산발 감염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은 지난 28일 처음으로 확진자 2명이 발생한 뒤 이날 입원환자 2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 병원 전체에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 조치를 내렸다.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역시 전날보다 5명이 증가했다. 20명 가운데 5명은 공항과 항만 입국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지역 거주지와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다가 양성 판정됐다. 국적은 내국인 5명, 외국인 15명이다.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는 1809명, 확진 판정 받은 뒤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이상으로 악화한 환자는 109명으로 전날보다 각각 13명, 6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증가해 누적 413명이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IBS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성과..연구 결과 ‘네이처’에 게재

서로 다른 용매가 채워진 회전하는 원통. (IBS 제공) 2020.10.1/뉴스1
서로 다른 용매가 채워진 회전하는 원통. (IBS 제공) 2020.10.1/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하나의 반응 용기에서 여러 화학 공정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 합성 시스템이 개발됐다.파워볼실시간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바르토슈 그쥐보프스키 그룹리더(UNIST 특훈교수) 연구팀이 이같은 기능을 하는 ‘회전하는 원통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서로 섞이지 않는 용액들이 밀도 순서대로 쌓이는 것에 착안해 용매 층별로 화학 합성을 조절하는 ‘회전하는 원통 시스템’을 고안했다. 이를 이용하면 용매들을 시험관처럼 사용해 반응물을 이동·분리시키고 화학반응을 순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는 기존 화학합성 과정을 크게 단순화할 수 있어 화학산업에서 희귀금속 추출과 다양한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이를 이용해 실제 의약 화합물(페나세틴, 딜록사니드)들을 단계적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또 혼합물에서 특정 유기물(p-니트로벤조에이트 나트륨, 페닐알라닌)을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계면활성제로 대상 분자를 감싸서 분리하는 기존 추출방법과 달리 모든 과정이 용기 하나에서 이뤄져 합성 전 과정에 드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연구진은 나아가 분자보다 큰 박테리아나 나노입자도 회전하는 용매에서 제어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과기정통부와 IBS는 이번 성과가 이날 0시(한국시간)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공동 제1저자인 올게르 시불스키 연구위원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합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들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용매 층 사이 작용을 조절해 기존에 추출이 어려웠던 화합물까지 추출할 수 있어 활용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의미를 밝혔다.

cho11757@news1.kr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조원 규모로 승승장구하던 웹툰이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기안84의 ‘복학왕’에 이어 네이버웹툰 ‘헬퍼2:킬베로스’가 도를 넘는 표현으로 이용자들의 질타를 받았다. 온라인에서는 ‘웹툰 내 여성혐오를 멈춰달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진행됐다. 기안84의 웹툰으로 촉발된 ‘여성혐오’ 문제에 포털들도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기안84 복학왕 등 웹툰 민원 증가

3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폭력ㆍ혐오ㆍ선정성’ 관련 웹툰 민원 신고건수는 지난해 133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53건으로 증가했다. 1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관련 민원이 20건(15%)이나 늘었다. 신 의원은 “웹툰 시장이 1조원 규모로 커진 상황에서 혐오 표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웹툰업계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안84의 네이버웹툰 ‘복학왕’에 관련된 민원은 16건에 달했다. 기안84는 ‘복학왕’ 304화에 능력이 부족한 여성 인턴이 노총각 팀장과 성관계를 맺어 정직원이 되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을 그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복학왕’ 관련 민원은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서 ‘플랫폼에 주의 요청·모니터링 및 담당자 교육강화’ 결정을 받았다.

사진='복학왕', 네이버웹툰
사진=’복학왕’, 네이버웹툰

웹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산업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반해 여성혐오나 선정적인 장면에 대한 법적 제재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웹툰 규제는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되면 방심위는 웹툰자율규제위로 민원내용을 송부한다. 웹툰자율규제위는 심사를 거쳐 웹툰을 연재하는 플랫폼에 서비스종료,내용수정,청소년 접근제한 조치,성인인증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특별한 조치를 받지 않는다. 방심위 관계자는 “말 그대로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웹툰 플랫폼 ‘내부장치’ 마련해야

웹툰이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하는 만큼 사회적 변화에 맞춰 포털도 내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웹툰 시장규모는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다. 2013년 1500억원이었던 웹툰시장은 6년 만에 7배 가까이 성장했다.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월간이용자는 6700만명에 달하고 월거래액만 800억 규모다. 네이버웹툰은 올해 연거래액 8000억 달성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페이지 역시 가입자가 3500만명, 올해 연간 거래액 50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웹툰 플랫폼에도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웹툰자율규제위의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포털이 내부에 이용자위원회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민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방송국에 있는 시청자 프로그램처럼 이용자 대표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패널이 의견을 제시할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전을 하되 옴부즈만 형태로 아동성애 등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주제에 대해 건전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성인지감수성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내부 운영지침에서 ‘혐오표현’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진출 웹툰의 경우에는 각 나라의 문화와 규제에 따라 번역 작업을 하거나 (논란 소지가 있는)장면을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인기협 “구글만 좋을 뿐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 영향”
스타트업 “30% 수수료 떼면 살아남을 스타트업 없다”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모습. 2016.11.1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모습. 2016.11.1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송화연 기자 =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제공하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IT업계가 “구글에게만 좋을 뿐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29일 구글은 그동안 게임 업체에만 의무화해온 인앱결제 시스템을 음원·동영상·웹툰 등 콘텐트 전반에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넷플릭스 방식처럼 앱 안이 아니라 앱 바깥에서 결제가 가능한 ‘아웃앱(Out App) 결제’는 기존대로 허용한다.

이에따라 구글플레이에 새롭게 등록되는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 이후부터는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며 기존 앱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인기협 “앱마켓 독점, 콘텐츠 독점으로 이어질 것”

IT업계는 현재 구글의 생태계은 다양한 앱 개발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해왔던 일인데, 이같은 정책은 구글에만 좋을 뿐 나머지 생태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회장을 맡고 네이버·카카오·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200여 개 기업들이 모인 국내 대표 IT 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인기협은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힌다”며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책으로 이용자의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지고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 점유율은 63.4%에 육박하고 벌어들인 수익만 5조9996억원에 달한다.

인기협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제3자의 저작물 등의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음악·도서·웹툰 등 만화·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이고, 이들 사업자들은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자신의 수익을 모두 결제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때문에 사업자체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경쟁서비스들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운 만큼 경쟁사업자와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 이용자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주요 IT 기업 관계자는 “구글이 모든 앱에 30%의 수수료를 강제하게 되면 당장은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에 영향을 주게될 것이고 결국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나아가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뿐 아니라 앞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국내 기업의 해외 서비스 성공 비결을 구글 인앱결제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라며 “각 기업의 노력과 강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한국에서 5조~6조 규모의 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법인세는 연간 200억원대 수준”이라며 “국내 기업을 위한 1억 달러의 지원은 전체 매출·수익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직격탄’ 맞은 스타트업 “30% 수수료 떼면 살아남을 스타트업 없다”

스타트업의 고심은 더 깊을 수 밖에 없다.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만큼 구글의 수수료 정책을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스타트업은 구글에 한 번 찍혀 앱 마켓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은 사업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작은 기업은 외국 기업에 맞설 수 없고 협상할 수단도 없다. 30% 수수료를 떼고 나면 살아남을 스타트업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 등 200여개 기업이 모인 국내 IT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과 달리 스타트업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 관련단체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 배경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도 이날 구글의 발표에 울분을 토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여론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구글은 꼼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글이 발표를 철회하는 것 외에 방안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인앱결제 의무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구속력이 어렵다고 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산출방식을 반드시 계약에 담아야 하며 웹사이트 등에 특정 업체가 잘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별도 수수료가 필요한지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v_v@news1.kr

– 집단소송제, 피해 구제책 아니라 ‘사전 예방책’으로 봐야
– 옵트아웃 제도만? 사각지대 발생할 수 있다.. 논의 더 필요
–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업 망하게 한다? 과장된 볼멘소리
– 언론계 우려 지나치다.. 유튜브·SNS 통한 가짜뉴스가 해당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채이배 前 의원

◎ 진행자 > 꼭 알아야 할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구독할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공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경제인, 채이배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채이배 > 네,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진행자 > 내일부터 추석 연휴잖아요. 계획 있으세요? 어떻게 보내세요.

◎ 채이배 > 저는 어머님 댁에서 차례를 지내는데 몇 년 전부터는 집 사람이랑 저랑 미리 전을 부쳐서 가져가요.

◎ 진행자 > 부쳐서 가져가십니까? 가서 부치지 않고.

◎ 채이배 > 어머니 일손을 덜어드리려고 우리가 따로 부치겠다해서 내일 낮에는 아마 집사람과 같이 전을 같이 부치고

◎ 진행자 > 기름 냄새 완전히 쩔어서 하루를 보내시겠네요.

◎ 채이배 >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제법 제정안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집단소송법을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추가하자고 주장하면서 두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요. 사실 채이배 의원님이 20대 국회 내내 주장하시고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이거.

◎ 채이배 > 제 전공이죠. 공정경제 3법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집단소송제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자는 법안 냈었고요. 집단소송제라는 게 지금 증권집단소송제도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시민사회에서 재벌개혁운동 경제민주화 운동하면서 7, 8년 동안 열심히 입법운동해서 만들어낸 결과였는데 2005년에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그 뒤로 신통치 않았어요. 

잘 활성화 되지 않았고, 아무튼 이렇게 증권 관련된 투자 관련된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분야 우리 소비자들의 관련된 분야, 환경, 노동, 개인정보 이런 등등의 폭넓게 우리가 피해를 다중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이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6년도에 국회의원 되자마자 같이 토론회를 크게 한번 열고 18년도에 거의 2년 동안에 계속 용역 맡기고 연구하면서 최종적으로 18년도에 제가 성안을 해서 법안을 발의 했었는데 당시에는 논의가 깊게 안 됐죠. 제정안은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법들은 굉장히 논의가 길게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못하고 지나갔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랬던 20대에 비해서 지금은 의원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고 있어서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잖아요.

◎ 채이배 >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계 언론계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많네요.

◎ 채이배 > 네.

◎ 진행자 > 왜 그런지 앞서 어렵다고 말씀 주셨는데 집단소송제가 무엇인지부터 쉽게 설명해주시죠.

◎ 채이배 >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업의 행위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는데 피해자들이 각각 피해에 대한 보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일일이 기업들에게 한 명씩 한 명씩 개별소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기업도 힘들고 소송하는 개인들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성질의 피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고 그 집단의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해서 손해배상을 받기로 결정이 나면 그 재판 효력을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동일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배상에 대한 것의 규모의 경제죠. 모아서 한꺼번에 하니까 뭔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은 소송을 임하게 할 수 있고 개인이 일일이 비용을 지불하기보다 모아서 하니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모든 피해자들이 일일이 상대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항상 소송을 당하는 것에 대해선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결국 자기네들 소송이 남발돼서 굉장히 우리가 경영활동이 불편하다 이런 볼멘소리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있는 게 소비자의 집단소송입니다. 소비자들 물건을 하나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걸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외국 자동차인 폭스바겐과 BMW가 문제가 있었던

◎ 진행자 > 연비 문제 있었고.

◎ 채이배 > 그렇죠. 폭스바겐에서는 연비를 속여서 그렇게 판매를 했었고, 잠깐 헷갈리는데 BMW는 화재 사건 있었죠. 엔진 화재가.

◎ 진행자 > 달리다 화재가 났었죠.

◎ 채이배 > 그런 건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게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자들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 집단소송을 해야 되고 특히 가장 가슴 아픈 일이기도 했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아직도 그걸로 인해서 폐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얻으신 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일정한 영역에 대해선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때 제도 공약사항이었고 했는데 추진이 안 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도 역시 공약사항으로 보다 폭넓게 하자고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20대 국회에서는 잘 논의가 안 됐는데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박**님께서 ‘집단소송이라면 해당집단 중에 몇%나 되어야 소송이 가능하다던가 하는 이런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 채이배 > %는 아니고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있고 그분들에 의해서 대표자가 구성이 되면 집단소송이 가능합니다.

◎ 진행자 > 50인 이상. 앞서 채이배 경제인이 말씀주신 내용 중에 폭스바겐 사건은 배출가스조작 사건이고 2015년에 발생했고요. BMW 주행 중 화재사건은 2018년에 발생했었죠. 제작진이 지금 팩트체크를 해줬습니다.

◎ 채이배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앞서 소비자도 좋고 기업도 여러 명 상대하는 것보다 한 번 상대하는 게 낫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기업은 상당히 반대하잖아요. 기업이 반대하는 이유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 채이배 > 결국 피해자들이 한 명 한 명 소송을 할 유인이 크지 않을 때는 소송이 안 될 수가 있죠.

◎ 진행자 > 아예 안 할 텐데.

◎ 채이배 > 그러니까 특히나 예를 들어서 가습기살균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기 때문에 소송을 다들 개별적으로라도 진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피해가 나한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나의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피해를 보긴 봤지만 그거 얼마 안 되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소송을 하긴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소송이 안 되는데 이걸 집단으로 묶어서 같이 소송할 수 있다고 하면 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발생하지 않을 소송이 발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를, 내 경영활동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일어나지 않을 소송도 집단소송제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겠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와 닿는데요. 그 이외에도 소송이 이뤄져서 드는 소송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텐데 이긴다고 해도 집단소송 대상이 되면 언론에 크게 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의 이미지도 많이 떨어질 테고 기업 입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네요.

◎ 채이배 >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왜 이런 소송을 당하게 되느냐, 결국 뭔가 기업이 잘못된 제품을 만들거나 문제를 발생시킨 거죠. 불법행위를 통해서 소비자에게는 손해를 끼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된 것이고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게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이 더 물건을 문제 없게 잘 만들고 불법행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환경오염을 시키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또 사전적 예방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집단소송제도가 사후적인 피해구제책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 채이배 의원께서 이미 증권관련해선 집단소송제도가 일부 도입 됐었다.

◎ 채이배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대상 확대라는 게 무한정인가요? 어떤 제한이 있나요?

◎ 채이배 > 지금 정부안은 특별히 범위를 정해놓지 않아서 다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또는 그 안에서 어떤 경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50인 이상이 되고 그 사람들이 피해가 명확하게 인정된다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예전에 페놀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낙동강에 폐수를 흘려보내면서. 그래서 그 강물이 오염되고 상수원이 오염돼서 시민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 진행자 > 대구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었죠.

◎ 채이배 > 그때 시민들이 모여서 집단소송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지금의 집단소송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환경 문제도 가능하고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나온 백혈병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질환을 앓으셨는데 그런 분들이 노동과정에서도 그렇게 집단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 역시 집단소송제도 가능합니다. 소비자, 투자자, 환경, 노동, 그리고 아까 말씀한 개인정보 같은 것도 피해가 대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분야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현재 정부안이고 이제 오기형 의원님도 그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 진행자 > 개인정보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간혹 보도를 접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아니면 통신사에서 은행에서 또 포털사이트에서 몇 천만 명 분의 개인정보가 탈취됐다.

◎ 채이배 > 한꺼번에 유출당하고 해킹당하고 이러면서

◎ 진행자 > 그런데 저도 포함돼 있을 텐데 소송할 엄두는 전혀 안 나고 그거 가지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소송하겠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집단소송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채이배 > 그렇죠. 집단소송의 방법이 조금 이론적으로 들어가서 옵트인과 옵트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옵트인 제도는 소송할 사람들 피해본 사람들 모이세요 해서 딱 그 사람들만 모아 가지고

◎ 진행자 > 잠깐만요. 그 부분을 지금 질문 주셨거든요. 1***님께서 ‘집단소송 결과 손해배상판결이 나면 집단소송에 참여 하지 않았던 당사자도 같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1***님도 그렇고 여러 분이 같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거 설명주시는 거죠?

◎ 채이배 > 지금 그거 설명 드리는 건데요. 앞서서 대표 당사자가 모아져서 처음부터 집단을 구성할 때 소송할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소송인 명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들어온 사람만 소송의 효력을 같이 누리면 그게 옵트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는 솔직히 애매하죠. 내가 지금 피해를 입었는지 안입었는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불특정하기 때문에 옵트인 제도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옵트아웃제도라고 합니다. 그냥 일단 50명 이상 모이면 소송이 가능하고 판결이 나왔을 때 나중에 거기에 소송인 명단에 안 들어갔지만 나 동일한 그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다시 확인 받으면 그 사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제도는 옵트아웃제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트아웃 제도는 대상을 처음부터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독일하고 일본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책임확인소송이란 걸 합니다. 그건 그 대표자를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먼저 기업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라는 걸 확인 받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것의 근거를 명확하게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으면 이후에 개인들이 그 내용을 알고 가서 그럼 내가 그때 해당될 수 있었던 거였네 라고 가서 개별로 손해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건 또 다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기형 의원님이 낸 안은 옵트아웃 제도와 책임확인소송제도를 둘다를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뭔가 피해구제 사각지대가 없게 만들겠다 는 방식으로 해놨는데요. 이게 제가 20대 국회에 냈던 안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해주신 거고 지금 정부안은 미국하고 똑같이 옵트아웃 제도만 가지고 있어서 손해배상의 사각지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 같이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합리적 방안으로 그렇게 결론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집단소송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고 집단소송을 한다고 해도 승소해도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받는다 그러면 이제까지만 큰 배상이 없었잖아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설명해주시죠.

◎ 채이배 > 우리나라 법원이 실손해액 배상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보통 부품 교체를 위한 비용이나 내가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그 정도 수준의 실손액 보상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보수적인 게 실손액을 해준다고 하면서도 너도 책임 있잖아 소비자도 라고 하면서 소비자 책임을 물어서 일부를 깎아주고 이거 위반 정도가 그렇게 센 건 아니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조금 깎아줘야 겠다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깎아주는 게 관행적으로 많이 돼 있었어요. 

한번도 제대로 100%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없었다 이게 소비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서 손해배상액 청구액의 3배, 5배까지 물어내게 하자, 그렇게 해야만 이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서 이런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안 하고 또 막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것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꼭 집단소송제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이란 것이 이뤄지는 법적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징벌적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보다 훨씬 많은 3, 5배 말씀주셨는데 그렇게 배상을 한다 라고 하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펀드나 보험을 조금 약관에 오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발견되게 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물리고 기업 죽이는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채이배 > 그게 오해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려면 진짜 고의로 기업이 또는 굉장히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을 해서 잘못을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거고 고의가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이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일반적 손해배상이 이뤄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법원에서 일부 책임경감도 해주고 위법성의 가중 여부도 따지고 심지어 기업이 손해배상 하려면 경제적으로 부담 있으니까 깎아줘야겠다 라는 것까지도 사정도 봐주는 법원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판결예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재계가 이만한 잘못 가지고도 3, 5배 손해배상하면 기업을 바로 망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과장된 볼멘 소리입니다.

◎ 진행자 > 이것도 앞서 집단소송제처럼 채이배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예방적 효과가 더 크겠네요.

◎ 채이배 > 그렇죠.

◎ 진행자 > 고의로 그런 잘못 하지 마라.

◎ 채이배 > 그런 중대한 손실을 끼치지 않게 너의 의무를 충분히 다 해야 된다는 것에 예방적 효과를 갖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가장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게 언론계네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 방송기자협회 3대 언론단체인데 이 단체들이 내놓은 성명을 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를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전면 백지화 하라, 상당히 강한 반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채이배 > 저는 언론계에서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언론이 아까 말씀대로 고의로 또는 굉장히 중대한 과실로 고의에 맞먹는 정도의 과실로 오보를 낸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거든요.

◎ 진행자 > 소위 가짜 뉴스.

◎ 채이배 >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가짜뉴스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식 언론사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유튜브나 SNS 통해서 언론사가 아닌 경우에 이제 그런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시키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우려할 건 아니고 특히나 언론에 대한 피해액을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피해액을 계산하기 힘든데 그것에 3, 4배를 다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 진행자 > 우려가 지나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과연 처리될지 관심 있게 지켜 보겠고요. 채이배 의원님도 추석 명절 잘 쇠시기 바랍니다.

◎ 채이배 >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채이배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