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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총망라 장애인권리옹호기관
인력부족 상담사 혼자 신고부터 모두 처리
1명이 연간 최고 93건까지 떠안아

장애인권리옹호기관 인력부족으로 상담사가 2명뿐인 부산의 경우 1명당 연간 93건의 사건을 처리할 정도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권리옹호기관 인력부족으로 상담사가 2명뿐인 부산의 경우 1명당 연간 93건의 사건을 처리할 정도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한 지역장애인권리옹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사 A씨는 최근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봉변을 당했다. 성추행 사건이었는데 가해자가 술을 거나하게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A씨가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식칼을 손에 쥔 채 욕설을 내뱉은 것이다. 그는 A씨를 향해 “가만 두지 않겠다”거나 “밤길 조심하라” 등의 위협적인 말도 서슴없이 내질렀다. 현장조사는 2인1조가 원칙이지만 A씨가 근무하는 곳은 기관장 포함 4명이 전부라 이를 지킬 수 없었다. 결국 이날 A씨는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해당 기관의 기관장은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한다”며 “상담사 한 명이 수십, 수백 건의 사건을 도맡다 보니 기본조차 지키기 어렵고, 사건 해결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고 털어놨다.파워볼게임

장애인학대 문제를 총망라하기 위해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이 2017년 본격 개관했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인력 탓에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150만~300만 인구가 사는 도단위 지역에 기관인력이 2~4명뿐인 곳이 대부분이고, 상담사 1인당 사건 건수는 최대 93건에 달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19개(중앙 제외, 경기도 2개) 장애인권리옹호기관별 인력은 최소 2명에서 최대 10명에 그쳤다.

부산 상담사 2명뿐…1명이 93건 처리

지방비와 5대 5로 매칭된 국고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총 4명까지 고용할 수 있지만, 이는 기관장(1명)과 행정인력(1명)을 포함한 거라 정작 상담사는 2명뿐이다. 지자체 추가 지원이 없는 부산이나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는 상담사 2명이 상담과 조사, 피해자 지원에 사후관리까지 다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학대의심사례가 186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498건) 다음으로 많았지만 상담사가 2명 밖에 없어 인당 93건을 떠안았다. 이 밖에도 연간 1인당 50건 이상의 사건을 감당하는 곳이 지난해 기준 세종(63건), 경기(59.8건), 충북(77건), 충남(73건), 경북(76건), 경남(59건) 등 6곳에 달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을 설립하기 전 맡긴 용역결과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복지부가 2016년 외부기관에 맡긴 용역자료에 따르면 지역중앙장애인권리옹호기관에는 변호사 1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필요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소화해야 하다 보니 최소한 현장조사와 교육홍보, 사례관리, 행정지원을 구분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관 내 인력부족은 장애인학대 사례관리와도 직결된다. 장애인학대는 사건 특성상 72시간 내에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 이 시간 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48.9%에 불과했다. 최대 한 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8.78%에 달했다. 상담사 인력이 부족해 기관장과 행정인력도 상담ㆍ조사 업무에 투입되지만 충분하지 않다. 도단위 지역의 경우 기관이 위치한 곳에서 가장 먼 곳은 자동차로 편도 2~3시간이 걸려 하루 한 건을 처리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은종군 중앙장애인권리옹호기관장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조사해야 하는데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면 여러 군데 가기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전남처럼 섬이 많은 지역은 더욱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상담인력과 자문형 변호인력 모두 부족

정부용역에서 제안한 변호사 인력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 피해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고발도 절반이 불기소로 끝난다.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추지 않은 상담사 등이 소장을 작성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한 지역 기관장은 “일단 시급한 건 상담인력이지만 자문형식으로라도 변호인력이 꼭 필요하다”며 “그래야 가해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은 부족한데 일은 많고 현장에서는 가해자한테 협박 당하기 일쑤다 보니 상담사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며 “사후관리나 교육, 예방, 홍보까지는 솔직히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1인당 상담 및 지원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1인당 상담 및 지원

일각에선 현재 장애인과 아동, 노인으로 분리돼 있는 전문기관들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대ㆍ유기ㆍ방임 사건은 장애인ㆍ아동ㆍ노인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총장직무대리(사회복지학전공)는 “한 시군구에서 학대ㆍ유기ㆍ방임 사건이 발생하면 통합된 기관이 가족 전체를 보고 접근한 뒤 각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며 “중앙정부가 자꾸 범주를 달리해 각각의 전달체계를 구성하니 규모가 작은 시군구 차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파워볼사이트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이재명 지사 옵티머스 의혹 국감 난타전

[서울신문]박수영 “두 사람 만난 뒤 각 기관에 공문
반대하던 광주 물류센터 입장 왜 변했나”
美 타임지 기본소득 광고비 1억 지출 논란
李 “언론 보도 후 알아… 1억 900만원 써”
李 페북에 “내년 국감 사양 심각히 고민”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고 여야가 ‘국감’에서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특히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사기 연루 의혹과 지역화폐 효율성 등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또 이 지사는 ‘경기도 공무원이 국감 준비에 고생한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거센 비판을 받았고, 미국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비 1억원 지출 논란도 불거졌다.파워볼게임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8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나고 나서 사흘 뒤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면서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 건에 대해) ‘10일 안에 답을 안 하면 이견이 없는 거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소위 공무원에게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광주시 물류센터를 계속 반대했는데, 왜 이 공문은 급하게 나갔는지, 그사이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궁금하다”고 따졌다.

또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옵티머스가 물류단지에 215억원이나 투자하는데도 채 전 고문이 이 지사와 만났을 때 사업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 지사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펀드 사기꾼이 거짓말한 문서 하나로 도정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채 전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업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미국 타임지에 기본소득 관련 1억원 광고를 집행한 것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수영 의원은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를 내셨더라. 혈세가 얼마나 들었나”고 물었고 이 지사는 “언론 보도 다음에 알게 됐는데 1억 900만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민을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도 경기도민인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불거진 지역화폐 논란에 대해서 박수영 의원은 “최대 자치단체장이 학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적폐니, 문책이니 얼빠진 기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역화폐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부원장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조세연에 대한 표현이 과하긴 했지만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 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며 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선심성·면피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자료사진(123rf)
사진=자료사진(123rf)

황당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연금을 타내려 한 브라질 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자는 사기 및 망자에 대한 무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로주 캄피나스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세파 마티아스(58)는 캄피나스에 있는 모 은행 지점을 찾았다. 92세 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은행은 연금을 인출하기 위해선 계좌 명의인, 즉 수급인이 직접 창구거래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철저하게 고집하며 여자에게 돈을 내주지 않았다.

수급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린 여자는 잠시 후 휠체어를 밀면서 다시 은행을 찾았다. 휠체어에는 언뜻 봐도 고령으로 보이는 남자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여자는 노인이 앉아 있는 휠체어를 밀고 차례를 기다리다 다시 창구 앞에 섰다. 그리곤 “연금을 받으러 오신 분인데 몸 상태가 좋지 않다. 편의를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빨리 연금을 타 은행을 빠져나가려는 압박 수단이었지만 이게 꼬리가 잡히는 계기가 됐다. 휠체어를 타고 온 고령의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에 은행 측이 즉각 구조대를 부른 것.

출동한 구조대가 살펴보니 휠체어에 앉은 노인은 이미 싸늘한 시신이었다. 무슨 이유인지 발이 퉁퉁 부어 있었다.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된 부검 결과 노인은 사망한 지 최소한 12시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자가 혼자 연금을 수령하려 은행을 찾은 이유,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미동도 하지 않은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난 셈이다.

지난 수년간 사망한 노인과 동거했다는 여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언과 증거는 모두 여자에게 불리했다.

현지 언론은 “노인이 살던 아파트의 관리인, 은행 경비원 등의 증언, 경찰이 확보한 은행 CCTV 등을 볼 때 여자가 죽은 사람의 연금을 타내려 했다는 사실이 명백했다”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여자에겐 사기와 망자에 대한 무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은행거래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여자가 무리하게 연금을 타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라며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라질 중앙은행은 “연금을 지급하는 은행이 엄격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밟은 게 사기를 막았다”며 원칙 준수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논평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선호도 떨어지는 닭가슴살 재고↑”..다양한 간편식 개발로 소비 유도

닭가슴살 요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 없는 참고용 자료 사진임
닭가슴살 요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 없는 참고용 자료 사진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모두가 닭 다리와 날개만 찾으면 남은 가슴살과 퍽퍽 살은 누가 먹죠?”

가족과 함께 치킨을 먹다가 닭 다리를 두고 ‘눈치 싸움’을 하거나, 선호하는 부위를 먼저 먹고 퍽퍽한 가슴살만 남긴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소비자만의 고민만은 아니다.

한국인의 ‘소울 푸드’로 자리 잡은 치킨 소비가 날로 늘어가면서 부위별 인기 불균형에 대한 관련 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다음 달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코스피 직상장을 추진 중인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의 증권 신고서를 보면 이 같은 고충이 여실히 담겨 있다.

교촌에프앤비의 재고 자산은 2017년 30억원에서 2018년 33억원, 지난해 64억원, 올해 상반기 125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품 재고 자산은 2017년 2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92억원, 원재료 재고 자산은 같은 기간 6천300만원에서 9억4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를 두고 교촌에프앤비는 “국내 치킨 소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라며 “날개·다리 등 소비자의 선호 부위와 가슴살 등 비선호 부위가 명확하게 나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비선호 부위에 대한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선호 부위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등 거래처를 확대하고 닭가슴살 볶음밥이나 핫바 같은 신규 가정간편식(HMR) 제품을 출시해 재고 자산 관리를 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단 교촌치킨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 국내 유명 육가공업체 관계자는 20일 “국내에서 닭 날개가 100이 소비된다고 하면 닭 다리는 85∼90 정도 팔린다”며 “이에 비해 닭가슴살은 60∼70 정도에 불과해 선호도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선호 부위로 꼽히던 닭 다리마저 주 소비처 가운데 하나인 학교 급식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돼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게 이 업체의 설명이다.

닭 다리와 날개로 이뤄진 교촌치킨 인기 제품 '허니콤보' [교촌치킨 홈페이지 캡처]
닭 다리와 날개로 이뤄진 교촌치킨 인기 제품 ‘허니콤보’ [교촌치킨 홈페이지 캡처]

이 관계자는 “한 때는 고단백 건강식품으로 닭가슴살이 조명받으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는 이 또한 시들해졌다”며 “다리나 날개 같은 부분육과 함께 다른 부위도 골고루 소비되면 좋겠지만, 닭가슴살은 물량이 쌓이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국내 주요 육가공업체는 여러 치킨 브랜드의 요구에 따라 닭을 통째로 납품하거나, 닭을 부위별로 잘라 함께 주기도 한다. 그런데 각 치킨 업체에서 닭 다리나 날개 등 인기 부위로만 구성된 상품을 내놓다 보니 닭 부위별 소비 불균형이 심화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자 업계에서는 저마다 다양한 가정용 제품을 개발해 닭가슴살 소비 진작에 나서고 있다.

마니커는 자사 쇼핑몰 ‘진심닭컴’을 통해 ‘부드러운 오븐구이 닭가슴살’, ‘부드러운 양념치킨맛 닭가슴살’, ‘부드러운 데리야키 맛 닭가슴살’ 등을 팔고 있다.

BBQ 치킨을 운영하는 제너시스BBQ도 자사 쇼핑몰에서 ‘BBQ 통가슴살 마일드/매콤치킨 육포’를 팔고 있다. 하림 역시 닭가슴살 소시지·스테이크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닭 날개 물량을 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가슴살까지 함께 대량으로 사들여 보관하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도 있다”며 “닭 날개 요리가 인기 있는 한 이런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국감-외통위] 김영호 의원, 한인이주기념관 탄압 관련 재외동포재단 추궁

[김경년 기자]

▲  국감에서 질의하는 김영호 의원(자료사진)
ⓒ 조정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야권 민주인사들이 후원하는 사업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한 것 아닌가요.”

19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1차 질의순서 맨 마지막으로 나온 김영호 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을) 의원이 증언대에 나온 오영훈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를 몰아세웠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11년 전인 2009년 10월 6일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의 고려인이주140주년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서울의 외교통상부로부터 한 장의 공문이 도착한다. 그리고 추진위는 곧 충격에 빠진다.

추진위는 그로부터 5년 전인 2004년부터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와 함께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짓고 1250여 평 공간에 역사관, 한글문화센터, 멀티미디어실, 도서관 등의 공간을 꾸릴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예산 43억을 투입하고 강원용 목사,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스님, 서영훈 우리민족서로돕기 총재 등의 사회원로들과 시민단체들이 13억 원을 보탰다.

그런데, 완공예정일인 10월 30일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준공식을 그만두고 운영 주체인 동북아평화연대(이하 ‘동평’, 대표 김현동)는 손을 떼라는 날벼락 같은 통보가 온 것이었다.

이로 인해 동평 측이 막 시작했던 고려인 정착지원, 러시아 국적회복지원, 농업정착 지원사업, 유라시아 대장정 평화협력사업 등 기념관 건립과 함께 키워나가려던 사업들은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완공예정일 20여 일 앞두고 통보… 김영호 “MB정부 판단 아니냐”

오영훈 이사는 2009년 당시 재외동포재단 교류지원팀장으로 기념관 관련 실무책임자였다.

김 의원은 오 이사에게 “이같이 갑작스러운 판단은 재외동포재단이 한 게 아니라 MB(이명박) 정부의 판단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오 이사는 “개관식 한다는 소식은 연합뉴스에서 접했고, 공식 개관식은 인허가의 법적 문제가 완료되고 운영방안이 정해지는 등 안정적인 단계에 갔을 때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영사관외 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킬 적당한 기관이 없다”며 개관식 중단요청 한 달 전에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이 외교통상부 재외동포과장에게 보낸 공문을 제시했다. 이는 기념관 운영에서 동평을 배제하려 했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평 측이 빠지고 나서 기념관은 원래 계획과 달리 상당 부분이 결혼식장, 식당, 사무실 임대 등으로 쓰이고 있다며 “국민 세금과 후원금 수십억 원이 들어간 기념관을 사실상 개입사업자에게 갖다바친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오 이사가 “원거리에 있어서 관리할 수 없으니 당시 관리·감독권을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에 준 것”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이후 10년간 총영사관과 동평 사이에 나눴던 대화 기록이 하나도 없다”며 정부의 무성의함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념관 건립 과정에서 동평이 수행했던 역할을 존중해 명예를 회복시키고 기념관의 새로운 설계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이 새롭게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국감을 지켜본 김현동 동북아평화재단 대표는 “기념관 사업의 초기부터 모든 걸 같이 논의해왔던 사람들이 준공식한다는 사실을 기사 보고 알았다거나, 준공일을 뒤로 늦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것 모두 말이 안 된다”고 어이없어했다.

김 대표는 또 “이번 국감이 재외동포재단과 외교부가 11년 전 정권이 바뀌면서 저질렀던 과오를 반성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랐는데, 관계자의 무성의하고 엉뚱한 답변을 보니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김 대표는 당초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설 예정으로 보름 전 러시아에서 입국해 기다렸으나, 여야 간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국회 밖에서 영상을 지켜봐야 했다.

▲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의 고려인 정착 1호 마을. 맨 왼쪽 서있는 사람이 김현동 대표.
ⓒ 김현동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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