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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영업정지 이유·파장
허위 주주명부·재무제표 제출 등
10여년간 국민·국가기관 속여와
협력업체·고용·시청자 피해 감안
승인 취소보다 처분 수위는 낮춰
11월 재승인 심사 등 ‘산 넘어 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간 방송 전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란 초유의 사태에 맞닥뜨린 것은 종편 출범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 수년간 불법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당장 다음 달 시작되는 MBN 재승인 등 심사에선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절차, 파장에도 촉각이 곤두세워진다.하나파워볼

◆승인 취소 아닌 방송 중단 왜?… 시민단체들 ‘반발’

방통위는 30일 회의에서 승인 취소 시 예상되는 피해를 감안해 처분 수위를 낮췄다. MBN이 종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을 받기 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 온 점도 참작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권고했다. 시청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 자막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한편,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 안정 방안, 경영진 문책 계획,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을 포함한 경영 혁신 방안, 출범 때 약속한 자본금 3950억원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사태의 빌미가 된 임직원 차명주주 문제는 2011년 종편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MBN은 “종편 4개사가 한꺼번에 1조원가량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잘못을 시인했다. 문제는 불법 행위가 이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 주주 명부, 재무제표 등을 방통위에 제출해 재승인을 얻어냈다. 또 임직원 차명주주는 보도전문채널 시절인 2009∼2010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당시 대표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한 이유다. 이 때문에 MBN은 국민과 국가 기관을 기만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지상파에 준하는 종합편성 기능이 있는 종편 방송이 6개월간 중단될 이번 사건은 방송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앞서 2016년 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홈쇼핑 방송인 데다 방송 전부가 아닌 일부(오전 2~8시) 정지여서 MBN의 경우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파워볼

일각에선 이명박정부 시절 방통위의 책임 소재도 거론된다. 최시중 위원장이 이끌던 방통위가 종편 4개사를 출범시키면서 MBN의 불법 행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초 승인 당시 거짓된 보고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귀책 사유는 MBN에 있다고 본다.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일축했다.

승인 취소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면죄부를 줬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국가기관이 스스로 역할을 내던진 것이고, 차라리 해체하는 게 답이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의 절차는?… 구체적 대상·방식은 미정방통위가 다음 주쯤 행정처분 등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MBN에 보내면 MBN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이르면 내년 5월 초 방송중단이 현실화할 수 있다.

언론시민단체인 방송독립시민행동 회원들이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MBN에 대한 승인 취소 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시민단체인 방송독립시민행동 회원들이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MBN에 대한 승인 취소 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전례가 없는 만큼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현 부위원장은 “MBN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봐야 하는데 ‘방송을 정지하게 됐다’고 화면에 뜬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파워볼실시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도 처분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OTT는 방통위 재량 밖으로 알고 있다”면서 “MBN에 아직 통보하지 않았고 MBN이 그걸 어떻게 반영하고 대응할지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MBN이 처분에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BN은 즉각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MBN이 방통위 처분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다시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통해 승인받는 일이 없도록 자숙하고 대국민 사과, 또 방통위 권고 사항에 따라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권고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에 대해선 “엄격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며 “많은 피해가 우려돼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만큼 그 정신과 취지를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송중단이 현실화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MBN은 이날 입장문에서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된다”며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명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900여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이 다음 달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진 정해지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 입장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박진영 기자 jyp@segye.com

[검사들 집단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자기를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게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며 보복을 시사한 발언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날 63명의 검사에 이어 30일에도 160여 명의 검사들이 “검사 입에 재갈 물리는 게 검찰 개혁이냐”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글을 추가로 올리며 반발했다. 그러자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추미애가 아니라) 윤석열에게 분노하라”며 반격했다. 추 장관의 평검사 ‘보복 예고’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의 전선(戰線)이 ‘추미애 대(對) 검사들’에서 ‘여권 대(對) 검사들’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19일 추미애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발동으로 윤석열검찰이 일대 태풍의 핵속으로  들어섰다./뉴시스
19일 추미애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발동으로 윤석열검찰이 일대 태풍의 핵속으로 들어섰다./뉴시스

◇”여기가 북한이냐” “수치심에 몸서리”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29일 올린 “나도 이환우 검사처럼 커밍아웃 한다” 글에 30일까지 총 230여 명의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전체 검사 2150여 명 중 10%가 넘는 검사들이 추 장관의 일련의 지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쓴 것이다. 이프로스의 글에는 실명(實名)이 달린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과 현 정권의 ‘검찰 농단’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나도 보복하라’며 조직적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내용도 직설적이었다. 신기련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 슬프다”고 했고, 안화연 대전지검 검사는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도록 검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검찰 개혁’이냐”고 했다. 송혜숙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추 장관의 ‘보복 예고’ 발언에 대해 “(이 검사의 비판) 메시지를 덮고 싶은데 반박할 마땅한 자료나 논리가 없을 때 메신저(발언자)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여론 몰이 행태”라고 썼다.

여권·검찰 정면충돌
여권·검찰 정면충돌

송영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윗사람이 무서워서 문제점을 고하지 않고 말조차 꺼내지 않게 되면, 그 조직은 추락하는 비행기”라고 했고, 서성광 전주지검 검사는 “(이환우 검사에 대한 추 장관의) 반응은 도대체 어떤 사고 회로를 거쳐야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효원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말 못 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 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

부장검사들도 비판 글을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장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추 장관의 폭주를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용성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어찌하여 검사들로 하여금 이토록 수치심에 몸서리치게 하느냐”고 했고, 이현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과거) 역사에서 소름 끼치게 보아 왔던 돌팔매질과 편 가르기가 무섭다”고 했다. 이종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정의로운 커밍아웃”이라고 했다.

◇검란 비화되나

30일 댓글을 단 검사는 160여 명이다. 전날 글을 쓴 검사 수(63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검사들의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 인사들은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찍어내는 ‘학살 인사’,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연이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로 일선 검사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달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사 후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230명 검사들도 ‘반(反)개혁 검사’로 공격할 경우 검사들의 반발이 ‘검란(檢亂)’ 수준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與 “검사들이 검찰 개혁 저항”

이런 검사들의 반발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작은 검찰 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도대체 어제 김학의 재판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라며 “국민들은 ‘자성(自省)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사님들, 윤석열 총장의 정치 발언에 대해 분노하셔야죠”라고 했다.

민주당의 윤 총장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해임 건의 가능성’에 대해 “감찰 결과에 정말 해임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평성 있게 공직자에 대한 처분을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화환이 쇄도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화환들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윤 총장의 의중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앵커]

술에 취해 길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견인차 기사들이 갑자기 나타나 음주 뺑소니범으로 몰아간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한 50대 남성이 실제 당한 일인데, 견인차 기사들의 협박에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 가해자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블랙박스에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의 한 노상 주차장.

지난 29일 새벽, 양 모 씨는 이곳에 주차한 자신의 차에서 시동을 켜둔 채 깜빡 졸았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바로 앞 사우나에서 잘지,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갈지 고민하다 그대로 잠이 든 겁니다.

[양 모 씨 / 경기도 광명시 : 수영 끝나고 뒤풀이를 했고, 새벽 2시 좀 넘어서 차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대리를 부르겠다고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지 10분쯤 지났을까.

한 남성이 다가와 차 안을 살펴보고, 옆에 있던 다른 남성은 막무가내로 차 문을 열고 올라탑니다.

[견인차 기사 A : 형님. 형님. 견인 부르셨어요, 견인? 음주운전 하셨어요, 음주?]

양 씨를 다짜고짜 깨우며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하더니,

[견인차 기사 A : 모셔다드리려고. (아니, 아니. 괜찮아요) 술 드시고 운전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버님?]

서비스를 이용 안 하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견인차 기사 B : 그냥 경찰에 신고해 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까? 어떻게 할까요?]

비몽사몽인 채 좀처럼 답을 하지 않자 이번엔 자신들을 차로 치려 했다며 음주 뺑소니범으로 몰아갑니다.

[견인차 기사 A : 차로 저를 아까 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냥 출발하시려고요? 예? (그냥 가면 뺑소니에요, 사장님!) 보험처리 안 해주실 거예요?]

정신을 차린 양 씨가 그제야 운전한 적 없다고 하자 시동을 건 것만으로 법을 어긴 거라며 압박합니다.

[견인차 기사 B : 운전을 하든, 차에서 시동을 걸면 음주운전이에요, 선생님. 모르세요? (이동을 안 했는데?) 이동을 안 해도 음주운전이에요, 선생님. (추워서 시동을 켰다고!) 춥든 말든 운전석에 있으면 음주운전이라고요!]

이렇게 몰아세운 건 견인차 기사들.

술이 덜 깬 상태로 쏘아붙이는 기사들 얘기에 정신이 없던 양 씨는 행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 겁이 나 차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붙잡는 기사들에게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양 모 씨 / 경기도 광명시 :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그들이 따라올 이유가, 권리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결국, 기사들의 112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된 블랙박스를 제출한 뒤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양 모 씨 / 경기도 광명시 : 저보다 2살 아래인 남동생이 음주운전 차에 숨졌습니다. 절대로 저는 음주운전 안 합니다.]

양 씨는 블랙박스 증거를 바탕으로 견인차 기사들을 공갈과 협박, 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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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염불된 방역당국 모임자제 호소..헌팅포차 등 만석에 대기줄까지
경기도·수원시·경찰 합동점검..출입자명부·테이블 간격 등 점검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술집 앞에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술집 앞에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언니! 예쁜언니! 부킹하는 룸 한 번 안가실래요?”

‘턱스크’ 상태의 20대 남성이 거리를 지나는 젊은 여성들에게 연신 말을 건넸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여성의 앞을 가로막은 채 손에 든 막대사탕을 나눠주며 가게홍보에 여념이 없었다. 다른 한 손에는 소형 무전기가 들려 있었다.

핼러윈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이른바 ‘불금’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이날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인계동 무비사거리 일대는 차량과 인파가 뒤섞여 마비될 정도로 번잡했다.

헌팅포차와 부킹펍 등은 이미 만석 상태였고,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줄도 길게 이어졌다. 입장객 중에는 아예 마스크를 지참하지 않은 이들도 눈에 띄었다.

핼러윈 분장을 한 이들은 거리 한쪽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웠다.

한 주점 안에서는 생일축하 음악이 울려퍼졌고, 내부 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신나게 춤을 췄다. 마스크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핼러윈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밤 경기 수원시 인계동 무비사거리 일대. 차량과 인파가 뒤섞여 혼잡을 이루고 있다. © 뉴스1
핼러윈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밤 경기 수원시 인계동 무비사거리 일대. 차량과 인파가 뒤섞여 혼잡을 이루고 있다. © 뉴스1

이들에게 방역당국의 ‘모임자제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모 클럽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20대에게 코로나19 감염 걱정은 없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돌려 회피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또 다른 20대는 “오늘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나오게 됐다”며 “주변에 (코로나19) 걸린 사람도 없고, 제가 걸릴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 사복차림의 공무원 명찰을 단 합동점검반이 한 클럽을 찾았다. 출입자 명부를 살펴보고, 열체크·마스크 착용여부·테이블 간격 등을 점검했다.

업주에게는 방역에 신경써달라고 신신 당부했다. 이 업주는 점검반이 돌아가자 다소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점검반은 경기도·수원시·경찰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이날 5개 팀을 구성해 인계동과 수원역 일대 번화가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07곳을 살펴본다.

시·도 공무원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점검반은 새벽 3시까지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핼러윈 데이 당일인 31일에도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반 관계자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위반 업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 사업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거리가 핼러윈을 즐기기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거리가 핼러윈을 즐기기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핼러윈 파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모임 자제를 호소했다.

“젊은층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핼러윈 관련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 주십시오. 핼러윈 데이가 코로나19 대규모 감염확산의 발원지가 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3밀 환경 (밀폐 · 밀집 · 밀접한 곳),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지 마십시오. 시민 한 분의 건강이 수원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강으로 직결됩니다.”

sun0701@news1.kr

[앵커]

최근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차와 부딪혀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 달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고,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가 빠르게 오가는 인천의 한 사거리 한복판.

전동킥보드가 차도를 가로질러 가다가 그대로 택시와 부딪힙니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 없이 무면허로 운전한 고등학생 두 명.

중환자실로 옮겨진 운전자 A 군은 사고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많이 단속도 하고 계도도 했는데 아무도 (전동)킥보드 탈 때 안전장비를 차야 한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인천에서 사고가 있기 닷새 전엔 굴착기와 부딪힌 5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출근길에 전동킥보드를 애용했다는데, 사고 당시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리 밑 인도를 따라 달리던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사잇길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려던 굴착기와 부딪혔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유 전동킥보드는 모두 5만여 대.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어난 수치인데, 올해 상반기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달 10일부터 관련 규제들은 오히려 느슨해집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 : 중고등학생은 타지 못하도록 성인인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어요. 헬멧은 분실이 빨리 되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문가들은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 의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완화돼 사고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합니다.

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도로가 충분하지 않아 인도로 달릴 수밖에 없어 보행자 관련 사고 가능성도 큽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안전공단 교수 : 안전보다는 편의에 입각한 정책 같은데, 개인형 이동수단이 잘 운행되려면 자전거전용도로 등 시설이 확충된 다음에….]

규제 완화도 좋지만,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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