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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평가조작 의혹’ 수사 속도

[서울신문]최근 산업부 2명 자택·휴대전화 수사
자료 444건 삭제 등 적극 개입한 듯

‘즉시 중단 보고서 지시’ 채희봉 등
지난 5~6일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
靑 개입 드러나면 정부 타격 불가피

감사원이 20일 감사 결과에서 조기 폐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사진은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원전 1호기의 모습.경주 연합뉴스
감사원이 20일 감사 결과에서 조기 폐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사진은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원전 1호기의 모습.경주 연합뉴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기관에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의 수사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파워볼

11일 서울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들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진 2018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었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관여한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끝에 청와대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법원도 혐의사실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 전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는 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추가 압수 및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한 자료가 워낙 방대해 분석하는 데만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이달 중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의 소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자료를 넘겨받고, 국민의힘이 지난달 22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보다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6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와 경북 경주 한수원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 관련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 15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채 사장은 2018년 4월 2일 청와대 행정관에게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산업부 장관 재가의 보고서를 받아내라”고 지시했다. 행정관은 산업부에 이 지시를 전달했고, 당시 산업부 실무 직원들은 ‘조기 폐쇄를 해도 부작용을 줄이려면 2년 동안이라도 가동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백 전 장관에게 올렸다. 보고받은 백 전 장관은 “이따위 보고서를 어떻게 내느냐. 너 죽을래.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BS 저녁뉴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험이 도입되면서 대학 입학 시스템도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엔트리파워볼

미국에서는 현재 입학시스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이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코로나 19가 대학 입학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었다고요.

최이현 기자

앞서 다른 글로벌 브리핑을 통해서도 코로나 19가 대학에 끼친 다양한 영향 많이 전달해드렸는데요. 

입학 시스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는 코로나19 전에도 입학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어려워서 다양한 인종이나 소수민족들에게는 일종의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암묵적인 공감대가 깔려있었습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입학 과정을 대체하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꾸준히 개혁에 대한 요구와 시도도 있었는데요. 

보도를 인용하면, 지원서 에세이를 짧은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피상적인 변화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입학 시스템과 기능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신입생 등록률도 저조하고, 저소득층이나 이민 1세대, 외국인 유학생 등은 상황적으로 대학에 가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죠.

이렇다보니 입학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했는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곱씹어 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코로나로 입학 시스템이 흔들린 김에, 그동안 뒤틀려왔던 문제점을 바로잡고 제대로 재건하자 이런 분위기가 마련된 겁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제대로 된 입학 시스템을 다시 만들자, 취지는 다들 공감할 것 같은데 이러한 움직임은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인 건가요?

최이현 기자 

지난 월요일에 국립 대학 입학 상담 협회와 전국 학생 재정 지원 관리자 협회가 학생들의 입학과 재정 지원 제도를 재구상하기 위한 공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종 및 민족에 상관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과정을 재설계하는 과정이고요. 구체적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한 사립재단의 보조금으로 8개월 동안 운영되고요. 

전문적인 위원회도 구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협회 관계자들 뿐 아니라 정책 전문가, 국회의원, 대학 총장, IT 기업 대표들을 비롯해 이론가들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고요.

결과물은 내년 여름쯤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때쯤 대학 총장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단계별 지침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과감한 개편과 개선된 제도가 나오길 바란다는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대에서 인종차별이 없는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최이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오랫동안 의대생들은 인종간의 유전적 차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배워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인종’ 자체가 의사들이 병을 진단하고 측정하는 방식으로 굳어져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왕절개 수술 후 자연 분만의 성공률을 결정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흑인과 히스패닉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하고요.

또 비슷한 내용들이 굳어지면서, 흑인들이 피부가 두껍고 혈액이 백인들보다 빨리 응고된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실제 질병을 진단하는데도 영향을 미쳐온 겁니다.

그래서 의대에서 배우는 단계부터, 의료 시스템에 존재하는 인종 차별의 뿌리를 개선하려면, 의대 교과과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연구결과들이 과거에 그렇게 배워왔던 또는 인식해왔던 내용들이 인종이 아니라 사람의 특성, 환경 등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뒷받침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 등도 구성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들도 뒷받침되면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라서요. 

앞으로 의대 교과과정에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방적 협의체 구성..참여 거부” vs “의협에 협의체 취지 충분히 설명”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uwg806@yna.co.kr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예나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과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번에는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파워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고자 주요 의약 단체와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의협은 정부가 자신들과 1대1 논의를 피하고자 일방적으로 별도의 회의체를 만들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협의체 운영 취지를 의협에 충분히 설명했고, 의협과 구성하기로 한 ‘의·정 협의체’는 지금이라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며 의협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과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강도태 복지부 2차관과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 사항과 보건의료 체계 개선 방향,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에서는 이 밖에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부 의제는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매주 또는 격주로 열리는 실무회의에서 정해진다.

그러나 의협은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회의가 열린 더플라자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 구성에 유감을 밝히며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등 우리 보건의료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9·4 의정합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럼에도 타 의약단체를 포함한 별도 협의체를 또 구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의약단체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의협이 참여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6개 의약단체와 지난달 27일과 이달 9일 2차례 실무협의를 개최해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논의 의제 및 향후계획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실무협의에 참여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달 9일 실무협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의사협회에 이달 3일 공문을 발송해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의 취지를 설명·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오늘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에 의사협회가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으며, 의사협회도 앞으로 참여해 보건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는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의사협회가 참여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의·정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장문 발표하는 최대집 의사협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장 앞에서 협의체 참여 거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uwg806@yna.co.kr
입장문 발표하는 최대집 의사협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장 앞에서 협의체 참여 거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uwg806@yna.co.kr

yes@yna.co.kr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중인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 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중인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 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시민단체의 관련 추가고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은 12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총 7명을 직권남용, 공용서류 등 무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확보한 우리나라 원자력을 발전시키지 못할망정 불법적으로 조기 폐쇄한 자들을 고발해 법치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원자력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뜻있는 분들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무리한 탈원전 정책 수행으로 대한민국 전기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감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5~6일 벌였던 산업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이어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월성1호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검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민의힘 고발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가 불합리하게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해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은 같은달 22일 월성1호기 감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guse12@news1.kr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실상 첫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절차나 배경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과세 내역 등 세무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무당국에 제시하고 수년 치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의 기업 협찬금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일부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지난해 6월 총장으로 지명된 직후 협찬사가 급격히 늘었다며, 뇌물 사건으로 수사해달라고 여러 차례 고발장을 냈습니다.

[김한메 / 사법정의시민행동 대표(지난 9월) : 뇌물 공여자의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암묵적 청탁이 있었다면 뇌물죄는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2부에 사건을 배당한 지 일주일 만에 사실상 첫 강제수사에 나서며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수사 착수 단계부터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욕만 앞세운 성급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검찰은 이들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에서야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부인 관련 의혹 사건들은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 시킨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추 장관과의 갈등에다, 최근 원전 수사를 놓고도 여권과 대척점에 선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사라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달) :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란 얘기도 안 합니다. 제 얘기가 나오면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란 일부 지적을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도 내놓으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 배당을 놓고도 검찰 내부에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태라,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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