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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무회의 모자보건법 의결..의사의 설명 의무 포함
낙태죄 완전 폐지 요구도
캐나다·영국 등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 낙태 허용

기본소득당과 모두의 페미니즘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본소득당과 모두의 페미니즘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의사의 임신중절수술 외에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낙태 허용으로 인해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줄어들 수 있는 법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도 나온다.파워볼엔트리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 입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연내 개정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또 임신 24주까지는 기존 낙태허용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은 약물 투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한 인공임신중절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낙태 시술 방법이 ‘수술’로만 규정돼 있는데 선택권을 넓힌 것이다.

임신중단 목적의 경구 복용약인 ‘미프진’은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방이 금지돼 있었다.

또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되 응급환자는 예외로 했다.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두고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낙태 관련 조항의 수정으로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관련 조항의 법률 개정안은 한국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교총은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전면 허용한 부분도 태아가 임신 12주가 되면 뇌와 심장이 완성돼 이미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주수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주수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반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것으로 앞으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엔트리파워볼

이렇다 보니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주수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보통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앞선다고 이야기한다”며 “그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삶은? 원치 않는 출산을 ‘생명 존중’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힘으로 강요하는 현행법은 옳은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자는 애 낳는 기계’라는 구시대적 사고 아래 만들어진 낙태죄를 비롯해 여성을 억압하는 법체계가 존재하는 이상 이미 여성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없다. 여성의 재생산권과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완전 폐지해달라”며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직장인 김모(27) 씨도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임신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처벌 대상은 여성에 한정된 것이냐”라면서 “이미 헌재에서도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이미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도 변화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에서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1988년 낙태죄를 전면 폐지한 캐나다에서는 알버타, 온타리오 등 일부 주에서 유산유도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영국은 임신부가 원할 경우 2명의 의사 의견이 있다면 24주까지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낙태 허용 사유로는 모체 생명 보호를 비롯해 모체 신체·정신적 건강, 경제·사회적 사유, 본인 요청 등으로 폭넓다. 또 육체·정신적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경우 24주 이내, 임신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경우는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앵커]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식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주식 백지신탁 제도 허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파워볼게임

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 주식은, 의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엄정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심사 실태를 보니 오히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이곳과 관계사 주식 327억여 원어치를 갖고있는 최대주주입니다.

한무경 의원이 속한 상임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 의원 회사 두 곳은 산자부 산하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았고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의원은 9월 말, 본인 주식을 농협에 백지신탁 했습니다.

[한무경 의원 회사 관계자 : “(한무경 대표님은 그러면 요즘은 안 내려오세요?) 국회의원 되고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런데 감사보고서를 확인해보니, 대주주 명단에 아들이 눈에 띕니다.

두 개 업체에 각각 25%와 10% 주식을 보유 중입니다.

국회의원 자녀 보유 주식은 의원 본인과 합쳐 3천만 원 이상이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한 의원 아들은 건너뛰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재산 등록) 고지 거부해서 고지 거부 승인받으면 심사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들이 대주주여도 재산 등록 거부를 신청해 허가받았으니 신탁이나 처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한무경/국민의힘 의원 : “자기(아들)가 독립해서 살기 때문에… 만약에 법으로 백지신탁 하라고 하면 할 겁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문진석 의원, 지역구 천안에 있는 폐기물처리 업체 대주주로 주식 43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주로 처리해 국토위 소관인 LH와 철도시설공단 등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심사 결과는 역시 ‘직무 관련성 있음’.

문 의원도 본인 소유 주식을 백지신탁 했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 팔리면 (국토위) 그만두려고요. 국토 법안소위는 제가 안 가고 교통소위로 갔어요.”]

그런데 이 회사 감사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최대주주는 문 의원의 형 문 모 씨, 대표이사는 형과 문 의원 등 형제들이 돌아가며 맡아 왔습니다.

[문광일/문진석 민주당 의원 동생 : “(문 의원 주식 매각은) 어려운 얘기죠, 이 회사 전체 형제들이 팔지 않는 이상. (지금 대표님이 등기를 보니까.) 문○○, 둘째 형님이죠.”]

사실상 형제가 공동 경영해 온 회사인데, 형이 보유한 지분은 매각하거나 신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심사할 방도가 없는 거네요?) 형제 같은 경우도 별개 재산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인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 백지신탁 심사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 김재현/그래픽:김정현

하누리 기자 (ha@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예상 강수량 5~30mm..미세먼지는 ‘보통’
아침 최저기온 10~17도, 낮 최고기온 18~23도

17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내에서 초등학생들이 소나기가 내리자 옷과 가방을 머리에 쓴 채 비를 피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내에서 초등학생들이 소나기가 내리자 옷과 가방을 머리에 쓴 채 비를 피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수요일인 18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각지에서 비가 내린다. 며칠 째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는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중국 중부지방에서 산둥반도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예보했다.

이날 오전 0시~ 6시에는 중부지방(강원 영동, 충청 남부 제외)과 전남·경남·제주에서 비가 오다가 아침과 낮 동안에는 소강상태를 보인다.

이후 오후 3시부터 중부지방과 전라도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 9시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17일~18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강원 영서북부·제주·서해5도 5~30㎜, 그 밖의 지역은 5~10㎜이다. 비구름의 영향으로 이날 하늘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전망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Δ서울 15도 Δ인천 15도 Δ춘천 11도 Δ강릉 16도 Δ대전 13도 Δ대구 12도 Δ부산 16도 Δ전주 16도 Δ광주 16도 Δ제주 18도이다. 낮 최고기온은 Δ서울 20도 Δ인천 19도 Δ춘천 18도 Δ강릉 23도 Δ대전 23도 Δ대구 21도 Δ부산 23도 Δ전주 23도 Δ광주 23도 Δ제주 27도다.

이날은 원활한 대기 순환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나타낸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3.0m,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고, 서해 먼바다 최고 4.0m, 남해 먼바다 최고 2.5m, 동해 먼바다 최고 2.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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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째 200명대 확진
수능 앞둔 학생 안전확보 총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17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17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나흘째 2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과 광주, 강원 일부 지역은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감염 고리가 전국 곳곳 일상적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확산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다음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어 방역당국은 더욱 긴장하는 모양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0명으로 지난 14일부터 나흘 연속 200명 선을 넘었다.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 집계로 추정해 보면 이날 발표될 신규 확진자도 2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닷새째 200명 선을 넘는 것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됐다.

전날엔 230명 가운데 87.8%인 202명이 지역발생이었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 선을 넘은 것은 지난 9월 2일(253명) 이후 76일 만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강원의 확산세가 뚜렷하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인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 수’를 보면 수도권과 강원은 이미 1.5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섰다.

지난 11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수도권과 강원의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111.3명, 15.3명으로 1.5단계 기준(수도권 100명 이상, 강원 10명 이상)을 넘었다.

광주시는 거리두기 격상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의 확산세를 고려해 19일부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자체 결정했다.

앞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기서 유행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초래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것”이라며 “(2단계로의) 추가 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해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로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하게 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선 음식(물·무알코올 음료 제외) 섭취가 금지되며 한 번 이용한 방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 재사용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공연장·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선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허용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등교 수업은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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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부터 남부에 약한 비 오는 중
비 구름 북쪽 이동해 수도권 영향
18일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19일엔 전국 곳곳 강한 비 내릴 듯
경기 내륙·충남 남부 등 최대 100mm
강풍특보·풍랑특보 가능성도 있어
기온은 포근하다 19일 오후부터 ↓

[서울=뉴시스]17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18일(내일)에는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겠다. 특히 19일(모레)에는 중부 지방 등을 중심으로 가을 비로는 많은 양인 최대 100㎜의 비가 경기 내륙 등 전국 곳곳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11.17(사진 = 기상청 제공)
[서울=뉴시스]17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18일(내일)에는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겠다. 특히 19일(모레)에는 중부 지방 등을 중심으로 가을 비로는 많은 양인 최대 100㎜의 비가 경기 내륙 등 전국 곳곳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11.17(사진 = 기상청 제공)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17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18일(내일)에는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겠다. 특히 19일(모레)에는 중부 지방 등을 중심으로 가을비로는 많은 양인 최대 100㎜의 비가 경기 내륙 등 전국 곳곳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다. 비가 오는 동안 기온은 다소 포근하겠으나, 모레 오후부터는 쌀쌀한 모습을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일부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 전남 해안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다. 남쪽으로부터 유입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육상에 머물던 차가운 공기가 만나는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구름이 만들어진 뒤 내륙으로 유입된 것이다.

이번 비 구름은 점차 북쪽으로 이동해 내일 오후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다.

이후 내일 저녁에는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라도·남해안·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이날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강원 영서 북부·제주도·서해5도 5~30㎜, 그 밖의 전국은 5~10㎜다.

모레인 19일에는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면서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특히 (19일) 새벽부터는 전국에 순차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면서 “서울·경기도와 충남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영서·충북·전라도는 낮에, 경상도와 제주도는 오후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측했다.

이어 “이번 비는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라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양이 다소 많겠다”면서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는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 남부, 전북 북부에는 최대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서울·경기도는 오후에, 충청도는 저녁에 비가 그치겠고, 밤에는 대부분 지역의 비가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19일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전라도·경북 북부 내륙·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제주도 남부와 산지·서해5도 30~80㎜(많은 곳 경기 내륙·강원 영서 북부·충남 남부·전북 북부 100㎜ 이상)다.

강원 동해안, 경상도(경북 북부 내륙·남해안·지리산 부근 제외), 제주도(남부와 산지 제외), 울릉도·독도는 10~50㎜다.

이번 비와 관련, 기상청은 19일로 예측된 강한 비의 강수 시점이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고, 비구름이 강해져 강수량이 증가하는 변동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가 예고된 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강원 영동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부터는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20일(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특히 모레 새벽부터 20일 오전 사이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해상에서도 내일 저녁부터, 동해상·남해상·제주도 남쪽 해상은 모레 오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2~5m의 높은 물결이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비가 이어지는 내일과 모레는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기온이 15도 안팎,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보다 기온이 10~15도 가량 높은 곳이 많겠다.

다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레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가 20일에는 아침기온이 8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고, 흐린 날씨로 인해 낮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낮아 쌀쌀하겠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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