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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헬름홀츠해양연구소(GEOMAR) 2012년 논문 분석

日 후쿠시마대 등 논문 2편 분석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해양에서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모델링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기 중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떨어진 경우(왼쪽)과 바다에 직접 방류된 경우 모두 일차적으로는 한반도 반대 방향으로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태 제공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해양에서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모델링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기 중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떨어진 경우(왼쪽)과 바다에 직접 방류된 경우 모두 일차적으로는 한반도 반대 방향으로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태 제공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이달 중 확정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한반도 해역에 미칠 영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태평양으로 방류된 오염수의 한반도 해역 도달 시점을 두고 이르면 한 달부터 220일 안에 제주도, 270일 뒤면 동해에 도달한다는 엇갈린 분석까지 나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파워볼사이트

해양컨설팅회사인 오셔닉 정경태 해양환경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방사성 원소의 한반도 해역 도달 시점과 농도를 예상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책임연구원을 지낸 정 소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국 원전 사고 등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KIOST에서 오랫동안 해수 모델링 연구를 진행해왔다. 현재는 KIOST 자문위원이다. 

●‘한 달’ ‘220일’은 해석 오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인용된 연구는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GEOMAR)가 발표한 논문이다. 연구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뒤인 2012년 영국물리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 7월 9일자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태평양으로 방류된 세슘137의 장기 확산 모델 시뮬레이션’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세슘137이 태평양에서 퍼지는 과정은 동영상으로도 공개했다. 

핵실험이나 원자력시설 사고 때 탐지되는 세슘137은 금방 붕괴해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어서 오염 지표 물질로 쓰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도 대량의 세슘137이 방출됐다. 연구진은 사고 직후 후쿠시마 앞바다의 세슘137 농도가 일주일간 10페타베크렐(PBq·1PBq은 1000조Bq)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10년간 농도 변화를 컴퓨터로 살펴봤다. 그 결과 2년 뒤에는 1세제곱미터(m3)에 10Bq로 떨어졌다가 4~7년 뒤에는 1~2Bq 수준으로 서서히 줄어들었다. 5~6년 뒤에는 세슘137이 해류를 따라 북미 연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 소장은 “논문에 나오는 세슘137의 농도는 실제 농도가 아니라 10PBq과 비교한 상대적인 농도”라며 “실제 농도로 바꾸면 부피당 1000만 분의 1~1억 분의 1Bq 수준인데, 이는 바닷물을 떠서 분석하면 측정이 안 될 만큼 극미량”이라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바닷물에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1m3에 0.01Bq 수준이어야 검출 가능하다고 본다. 정 소장은 “이 값으로 바꿔 독일 연구진의 모델에 대입하면 세슘137의 동해 진입 시점은 2016년이며 동해에서 세슘137의 농도가 최대치가 되는 시점은 2018~2019년으로 부피당 0.5Bq 수준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13년 9월부터 제주 남방해역 4곳에서 월 2회, 울릉도 주변 해역 2곳에서 월 1회 해수 중 방사능 농도를 조사하고 있다. KINS가 지난해 말 발간한 ‘해양환경방사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세슘137은 부피당 0.901∼2.03Bq로 최소검출가능농도인 부피당 13Bq에 못 미쳤다. 

일본 연구진의 논문을 인용한 ‘제주 220일 도달설’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쿠시마대, 가나자와대 등 일본 연구진은 2017년과 2018년 국제학술지 ‘응용 방사능 및 동위원소’와 ‘해양 과학’에 각각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해양에 방출된 세슘137을 추적한 결과를 실었다. 2017년 논문은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이 몇 년 뒤 일본 열도로 되돌아왔다는 결과를 담고 있다. 2018년 논문은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이 수심 300m 해수층을 따라 북서태평양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소장은 “논문에는 220일 만에 제주에 도달한다는 언급은 없다”고 말했다.  

정경태 오셔닉 해양환경연구소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자문위원)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와 1회 방류량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정 소장(가운데)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경태 오셔닉 해양환경연구소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자문위원)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와 1회 방류량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정 소장(가운데)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삼중수소 1PBq 방출되면 5년 뒤 동해 도달할 수도 

정 소장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해도 당장 한반도 해역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정 소장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한반도와 정반대인 동쪽으로 먼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KIOST가 2012년부터 대기 중으로 방출된 세슘137이 바다에 떨어져 섞이는 경우와 바다로 직접 방출되는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이다. 파워사다리

정 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서 쟁점인 삼중수소(트리튬)의 확산도 컴퓨터로 예측했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물에 섞이면 물리·화학적으로 분리하는 게 사실상 어렵고,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여과 장치를 거치더라도 제거되지 않아 우려가 큰 방사성 물질이다. 

정 소장은 헬름홀츠해양연구소의 모델을 적용해 세슘137은 10PBq로 가정하고, 삼중수소는 세슘137의 10분의 1인 1PBq 방출된다고 할 때 5년 뒤 동해에서 삼중수소의 농도가 부피당 10만분의 1Bq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정 소장은 “이 정도면 검출이 어려운 수준의 약한 농도”라면서도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일 뿐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농도, 1회 방류량 등 방류 계획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이 같은 내용을 10월 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대책’ 긴급토론회에서도 발표했다. 

[이현경 기자 uneasy75@donga.com]

기존 기후모델은 남·북극 일사량 과대 평가
북반구 미세먼지 증가 등 반영하니 바람 강해져

남극대륙의 얼어붙은 호수. 하와이대 제공
남극대륙의 얼어붙은 호수. 하와이대 제공

지난 수십년 동안 열대 태평양 지대의 무역풍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진 이유를 설명하는 기후 모의실험 결과가 나왔다.파워볼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과 미국 하와이대 연구진은 극지방 냉각 효과를 주는 기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극지방이 차가워지면 멀리 떨어진 열대 태평양의 바람세기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내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11월20일치 온라인판에 발표했다.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과 강사라 교수팀은 이 시뮬레이션에서 남극과 북극의 일사량을 감소시켰을 때(냉각 효과) 적도 인근 태평양에서 부는 바람인 열대 태평양 무역풍이 세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이는 열대 태평양 무역풍이 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를 설명해준다고 밝혔다. 열대 태평양 무역풍이란 차가운 동태평양(남미 앞바다)과 따뜻한 서태평양 간의 온도 차로 인해 생기는 바람이다. 기존 기후모델들은 열대 태평양 무역풍이 세지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했다. 기후 모델이란 대기와 대륙, 해양, 빙하 등 복잡한 요소를 수식으로 만들어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다.

강 교수팀은 남극과 북극의 일사량 (햇빛양)을 줄이는 모의실험을 수행했다. 극지방의 일사량을 줄인 것은 기존 기후 모델이 남극 일사량을 과대 반영하고, 산업국가들이 포진한 북반구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입자들이 햇빛을 반사해 일사량을 감소시킨 것을 과소 반영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조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남극과 북극에서 각각 발생한 일사량 감소(냉각) 효과가 바닷물이나 공기를 타고 열대 태평양에 전달돼 무역풍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도의 냉각은 열대지역 수온을 떨어뜨린다. 이런 현상은 동태평양에서 더 뚜렷하다. 동태평양은 서태평양에 비해 수온이 낮은데, 고위도 냉각이 수온을 더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워커순환이 더욱 강해진다. 워커순환이란 열대 지역에서 차가운 동태평양과 따뜻한 서태평양 사이의 해수면 온도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대규모 대기 순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도네시아 부근에서는 상승기류가, 동태평양에서는 하강기류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열대 태평양 무역풍은 워커 순환의 일부다.

극지 냉각효과가 열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네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 : (A) (북극 냉각효과, 해양 고려) 북반구 고위도 냉각효과가 열대 동태평양 바닷물의 용승(colder upwelling)을 통해 동서간 해수면 온도차를 늘리고 워커순환(열대 태평양 무역풍)이 강해짐. (B) (남극 냉각효과, 해양 고려) 마찬가지로 워커순환이 강해짐 (C) (북반구 냉각효과, 해양 제외) 열대수렴대(하루 6.5mm의 강우량을 보이는 지역, 노란색선)로 인해 서태평양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줌. 또한 구름에 의한 햇빛 반사로 서태평양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동서간 해수면 온도차가 더 줄고 워커순환이 약화됨. (D) (남반구 냉각효과, 해양 제외) 남반구 고위도 냉각효과는 열대수렴대를 피해 열대 동태평양으로 전파됨에 따라 동서간 해수면 온도 편차가 증가하고, 워커순환이 강해짐. 유니스트 제공
극지 냉각효과가 열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네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 : (A) (북극 냉각효과, 해양 고려) 북반구 고위도 냉각효과가 열대 동태평양 바닷물의 용승(colder upwelling)을 통해 동서간 해수면 온도차를 늘리고 워커순환(열대 태평양 무역풍)이 강해짐. (B) (남극 냉각효과, 해양 고려) 마찬가지로 워커순환이 강해짐 (C) (북반구 냉각효과, 해양 제외) 열대수렴대(하루 6.5mm의 강우량을 보이는 지역, 노란색선)로 인해 서태평양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줌. 또한 구름에 의한 햇빛 반사로 서태평양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동서간 해수면 온도차가 더 줄고 워커순환이 약화됨. (D) (남반구 냉각효과, 해양 제외) 남반구 고위도 냉각효과는 열대수렴대를 피해 열대 동태평양으로 전파됨에 따라 동서간 해수면 온도 편차가 증가하고, 워커순환이 강해짐. 유니스트 제공

해양 순환이 대기 순환보다 열대 무역풍에 더 영향 줘

연구진에 따르면 열대 기후는 전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열대 기후 연구는 주로 열대로부터 기인하는 기후 변동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고기후 자료를 통해 고위도와 열대 기후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위도가 열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연구진은 이번에 그동안의 연구에서 사용한 기후모델이 간과한 부분을 집어넣어 극지방과 열대 기후의 관계를 새롭게 규명했다.

연구팀은 또 해양의 순환이 대기 순환보다 열대 태평양 무역풍 세기 강화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신예철 유니스트 연구원은 “대기를 통한 북극 냉각 효과 전파는 북반구 적도 위쪽의 열대 강우대에 가로막힌다”며 “동태평양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솟아올라와야만 북극 냉각 효과가 열대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고위도 지역의 시뮬레이션 오차 개선을 통해 예측 오류가 빈번한 열대 지역의 오차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연구에서 고안된 계층화 모델 실험 기법은 미래 기후 예측이나 과거 고기후 복원에서 열대와 고위도 지역의 ‘양방향 원격 상관’을 추가 분석하는데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 제목은 ‘Walker circulation response to extratropical radiative forcing’.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 백악관 코로나 백신 책임자가 미국에서 이르면 12월 11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책임자는 또 내년 5월쯤에는 미국에서 코로나 집단 면역이 달성될 가능성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몬세프 슬라위 미 백악관 코로나 백신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팀 최고책임자는 22일(현지 시각) CNN 인터뷰에서 “우리의 계획은 코로나 백신을 승인하면 24시간 내에 접종 현장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승인 다음날인 12월 11일이나 12일에 첫번째 사람들이 미 전역에서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 백신 개발 경쟁의 선두에 서 있는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엔테크는 미 식품의약국(FDA)에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FDA 자문위원회는 12월 10일 화이자 백신 긴급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FDA가 긴급사용을 승인할 경우 1~2일 내에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슬라위 책임자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는 각 주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감염 상황이나 인구 분포 등에 따라 각 주마다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며 “미국에서 12월에 최대 2000만명이, 이후 매달 3000만명이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했다.

슬라위 책임자는 또 “인구의 70% 정도가 면역력을 갖는다면 집단면역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계획에 따르면 내년 5월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화이자의 임상시험에 따르면 현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최저 연령은 12~14세”라며 “곧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진행해 내년 5월까지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세계 코로나 상황을 실시간 집계해 보여주는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3일(한국 시각) 오전 기준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1256만4000명을 넘어섰다. 사망자 수는 26만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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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냉각효과가 열대지역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A) (북극 냉각효과, 해양 고려) 북반구 고위도 냉각효과가 열대 동태평양 바닷물의 용승을 통해 동서간 해수면 온도차를 늘리고 워커순환(열대 태평양 무역풍)이 강해짐. (B) (남극 냉각효과, 해양 고려) 마찬가지로 워커순환이 강해짐 (C) (북반구 냉각효과, 해양 제외) 열대수렴대(6.5 mm/day의 강우량을 보이는 지역, 노란색선)로 인해 서태평양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줌. 또한 구름에 의한 햇빛 반사로 서태평양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동서간 해수면 온도차가 더 줄고 워커순환이 약화됨. (D) (남반구 냉각효과, 해양제외) 남반구 고위도 냉각효과는 열대수렴대를 피해 열대 동태평양으로 전파됨에 따라 동서간 해수면 온도 편차가 증가하고, 워커순환이 강해짐. UNIST 제공.
극지 냉각효과가 열대지역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A) (북극 냉각효과, 해양 고려) 북반구 고위도 냉각효과가 열대 동태평양 바닷물의 용승을 통해 동서간 해수면 온도차를 늘리고 워커순환(열대 태평양 무역풍)이 강해짐. (B) (남극 냉각효과, 해양 고려) 마찬가지로 워커순환이 강해짐 (C) (북반구 냉각효과, 해양 제외) 열대수렴대(6.5 mm/day의 강우량을 보이는 지역, 노란색선)로 인해 서태평양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줌. 또한 구름에 의한 햇빛 반사로 서태평양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동서간 해수면 온도차가 더 줄고 워커순환이 약화됨. (D) (남반구 냉각효과, 해양제외) 남반구 고위도 냉각효과는 열대수렴대를 피해 열대 동태평양으로 전파됨에 따라 동서간 해수면 온도 편차가 증가하고, 워커순환이 강해짐. UNIST 제공.

극지 냉각이 열대 태평양 무역풍의 바람 세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강사라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미국 하와이대 연구팀과 공동연구로 극지방에 냉각효과를 주는 기후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기후모델 시뮬레이션에서 남극과 북극의 일사량을 감소시켰을 때 적도 인근 태평양에서 부는 바람인 열대 태평양 무역풍이 세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는 열대 태평양 무역풍이 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를 설명할 새로운 가설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기후모델들은 열대 태평양 무역풍 세기가 약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열대 태평양 무역풍은 차가운 동태평양과 따뜻한 서태평양간 온도 차 때문에 부는 바람이다. 

기후모델은 대기와 대륙, 해양, 빙하 등 복잡한 요소를 수식으로 만들어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다. 강사라 교수 연구팀은 기후모델을 이용해 남극과 북극의 일사량을 줄이는 모의실험을 수행했다. 

기후모델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된 남극 일사량 과대모의 해소 효과나 산업화한 북반구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햇빛을 반사해 감소된 북극 일사량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남극과 북극에서 각각 발생한 냉각 효과가 바닷물이나 공기를 타고 열대 태평양에 전달돼 무역풍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팀은 해양의 순환이 대기 순환보다 열대 태평양 무역풍 세기 강화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기후 모델에 대기나 해양 같은 구성 요소를 각각 추가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각 요소의 중요도를 알아보는 ‘계층화 모델 실험 기법’을 썼다. 

미국 하와이대학교 말트 스튜커 교수는 “본 연구에서 고안된 계층화 모델 실험 기법을 사용하면 열대 기후에 미치는 대기와 해양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극과 북극에서 발생한 냉각 현상이 열대지역으로 전달되는 경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고위도 지역의 시뮬레이션 오차 개선을 통해 예측 오류가 빈번한 열대 지역의 오차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CC(폐쇄회로)TV 일러스트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CC(폐쇄회로)TV 일러스트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계단식 아파트인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집 앞에서 매번 심한 담배 냄새가 나자 자기 집 현관문에 CC(폐쇄회로)TV를 달았다. A씨는 CCTV에 앞집 거주자 B씨의 흡연 장면이 찍힌 것을 발견하자 이 장면을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항의했다. 하지만 B씨가 이에 ‘개인정보 침해’라고 따지면서 다툼으로 번졌다.

A씨와 B씨의 다툼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B씨 손을 들어줬다. CCTV에 찍힌 B씨 영상도 개인정보이므로 B씨의 촬영 동의가 없다면 A씨 현관문에 설치된 CCTV 촬영 각도는 A씨 현관 앞만 비춰야 한다는 권고였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준사법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로 A씨 사례처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한 CCTV 관련 분쟁 조정 신청과 상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올해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개인정보 분쟁은 328건인데 이중 21건이 CCTV 관련 분쟁이다. 상담 건수는 이보다 더 빈번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조정위에 최종 접수된 CCTV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19년 18건, 2018년 12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조정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범죄 예방과 안전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화면이 당초 목적과 달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돼 문제가 된 경우다.

조정위는 제3자 동의 없이 개인 영상 정보를 목적과 달리 이용·제공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정보 주체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일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C씨가 상대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순간이 포착된 CCTV 화면을 그대로 사진 촬영해 아파트 게시판에 1주일간 공개했다. C씨의 선거 위반 행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의 조치였다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이었다. 다만 조정위는 얼굴과 행위 장면이 게시판에 1주일 이상 공개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C씨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또 다른 유형은 A씨 사례처럼 개인 집 현관문 같은 사적인 장소에 설치한 CCTV로 인한 분쟁이다. A씨 외의 또 다른 사례로 복도식 아파트에 방범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해 다른 입주민들을 동의 없이 영상으로 촬영했다가 분쟁이 발생한 사례들도 조정위에 접수됐다.

조정위는 이같은 주민 간 분쟁은 CCTV를 설치한 주민에게 CCTV 촬영 각도를 조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 다른 입주민들 영상이 촬영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조정위는 이같이 사적으로 설치된 CCTV 촬영 범위에 골목길처럼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공개된 장소가 촬영되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 목적과 장소, 관리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할 것도 권고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은 일상생활 속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돼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누구나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라 CCTV 순기능은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백지수 기자 100jsb@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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