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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후속조치
‘케이앤투자파트너스’ 투자 운용사로 선정

한국시장을 겨냥해 공세적 전략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기업 로고. 2019.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국시장을 겨냥해 공세적 전략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기업 로고. 2019.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 골리앗에 맞서 국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육성을 위해 총 260억원 규모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가 조성된다.파워사다리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6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후속조치로 해당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이같은 규모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케이앤투자파트너스를 투자 운용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는 내년 3월까지 총 260억원 규모로 결성되며 정부가 160억5000만원을 출자한다.

또 선정된 운용사가 민간 출자자를 모집하고 99억5000만원을 출자해 펀드를 결성한다. 펀드 결성 후 4년간 본격적으로 투자금이 공급된다.

주요 투자대상은 방송, OTT, 1인 미디어 콘텐츠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로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했다.

이중에서 20% 이상은 국내 강점 기술인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ICT) 신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와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했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OTT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은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과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비대면 유망분야”라며 “펀드 운용사 선정 경쟁률이 10대1을 기록하는 등 투자업계도 주목하는 투자처”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미디어 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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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구글·페이스북 잇따라 ‘반독점 위반’ 제소
중국·EU에서도 빅테크 규제 본격화…사업분할 가능성
한국 공정위, ‘배민-요기요’ 합병에 퇴짜…플랫폼 규제 본격화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한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소송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빅테크(Big Tech)에 대한 주요국 경쟁당국의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영향력이 정부의 통제범위를 넘어설만큼 커진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정부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도 알리바바 같은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또한 지난 2018년 구글에 시장지배력 남용혐의로 6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U, 중국과 함께 빅테크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거대 IT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독점적 시장지위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AP·연합뉴스

◇美 경쟁당국, 구글·페이스북에 분할 압박 반독점 소송 잇따라 제기

9일(미국 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경쟁당국 역할을 하는 FTC는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FTC와 별개로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이끄는 주(州)를 포함해 46개 주와 특별구인 워싱턴 D.C, 미국령인 괌이 공동으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FX시티

FTC와 48개 지역은 페이스북의 시장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2년, 2014년에 인수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잠재적인 경쟁상대였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경쟁을 방지하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안 코너 경쟁국장은 “공고한 독점력을 유지하려는 페이스북의 행위는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빼앗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10월 20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자사 앱을 스마트폰에 사전 장착하도록 해 경쟁사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 아이폰에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탑재하는 대가로 최대 120억달러(약 13조5800억원)를 지급한 것을 미 법무부는 문제 삼았다. 지난해 애플 매출의 4.6%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구글은 미국 내 검색 트래픽 절반을 아이폰에서 얻을 수 있었다.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은 구글이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통해 전 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계 스마트폰 10대 중 7대가량이 안드로이드를 운용체제로 채택하고 있고, 유튜브(동영상), 구글 플레이(앱장터), 구글맵(지도)의 점유율도 60~70%로 절대적이다. 이를 무기로 구글은 세계 온라인 광고시장 매출의 3분의 1을 빨아들이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 법무부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구글은 사업을 재구성하거나 일부를 분리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검색·동영상·브라우저 등 사업 부문이 쪼개질 수 있다는 게 현지 주요 매체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쇼핑, 동영상 부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쇼핑, 동영상 부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中·EU도 빅테크 규제 … 韓 공정위, 플랫폼 독점 차단 움직임

구글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미국 뿐만의 이슈가 아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국가시장감독총국의 건의에 따라 ‘반(反)부정경쟁 부처 연석회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알리바바 등 거대 인터넷 플랫폼의 독점적 시장지위 남용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 것이다.파워볼실시간

중국의 인터넷 기업 규제는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지난 10월 24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기조를 공개 비판한 후 가시화되고 있다. 마윈이 세운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 앤트파이낸셜의 상장이 지난 달초 이틀 전 전격 중단되는 가 하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장관)은 지난 8월 “핀테크가 승자독식 산업”이라며 “데이터 독점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유럽에서는 EU경쟁위원회가 이미 지난 2018년 구글에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5조7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유럽은 빅테크의 강해진 영향력에 맞는 책임도 묻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독점 입수한 EU의 규제안을 인용해 “빅테크 기업들이 인터넷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연간 매출의 최고 6%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 또한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제품을 검색창 상단에 노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첫 번째로 제재했다는 측면에서 빅테크 반독점 규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 간 M&A(인수합병)에도 반독점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합병 심사에 기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합병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의 합병으로 배달 앱 시장 점유율 99%를 장악하는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공정거래법 등 반독점 문제에 정통한 한 로펌 관계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형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공정위도 다른 나라 경쟁당국의 대응에 발맞춰 구글, 네이버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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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사진=MS
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사진=MS

코로나19로 비대면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도 빨라진다. 국내 기업 중 절반가량이 팬데믹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한다.
10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는 시장조사기관 IDC와 공동 실시한 ‘아시아태평양 및 한국 기업의 혁신 문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팬데믹 전후 6개월간 아태지역 15개 시장에서 진행됐다.

조사를 위해 IDC는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기술 등 4가지 요소를 통해 ‘혁신문화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또 조직의 혁신문화 성숙도를 평가하고 이를 전통주의자, 초보자, 도입자, 선도자 등 4가지 단계로 분류했다.

IDC 조사 결과, 한국에서 선도자 단계에 들어선 기업의 비율은 팬데믹을 기점으로 0.9%에서 2.7%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은 기간 국내 전체 기업의 혁신문화 성숙도는 12% 성장했다. 특히 국내 기업 48%는 팬데믹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낙관적 성과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81%는 회복탄력성 확보에 있어 혁신 능력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아태그룹 선도자 그룹 대비 한국 기업들의 혁신문화 성숙도도 평가됐다. 아태지역 전체 약 8%에 불과한 이 기업들에 비해 한국 기업은 평균적으로 매출 회복, 디지털화 속도,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등이 다소 느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MS는 2020년 기업 경영 화두로 ‘회복탄력성’을 꼽고, 이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피드백 루프’와 ‘3R’을 강조했다. MS가 제안하는 디지털 전환 솔루션 모델인 ‘디지털 피드백 루프’는 모든 비즈니스를 디지털로 연결하는 개념이다. 연결된 데이터에 인텔리전스 기술로 인사이트를 창출해 ▲직원 역량 강화 ▲고객 접점 확대 ▲운영 최적화 ▲제품 혁신 등을 실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3R’은 ▲대응(Respond) ▲회복(Recovery) ▲재구상(Reimagine)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3R’의 반복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S는 ‘디지털 피드백 루프’와 ‘3R’을 적용한 국내 사례도 소개했다. SK건설은 문서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고 클라우드 업무 환경을 조성해 보안성 높은 비대면 업무를 지원했다. EBS는 온라인 개학을 위해 기존 서버를 1500배 긴급 증설하고 전국 중·고교생 최대 300만명이 동시접속 가능한 공교육 인프라를 마련했다. OTT 서비스 플랫폼 웨이브(Wavve)는 서비스 고도화와 해외 진출지역 확장을 위해 전사 IT환경을 클라우드로 이전했으며, SK텔레콤은 볼류메트릭 기술을 기반으로 ‘점프 스튜디오’를 구축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다.이지은 한국MS 대표는 “우리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위기가 되고, 속도를 내면 기회가 되는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지금은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국내 기업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기술을 기업 고유의 것으로 내재화하는 ‘테크 인텐시티(Tech Intensity)’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팽동현 기자 dh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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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장 체제 구축했던 박윤영 사장 물러난다
IT부문장 맡고 있는 신수정 부사장이 후임으로

신수정 KT IT 기획실 부사장. 2019.6.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수정 KT IT 기획실 부사장. 2019.6.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KT가 이르면 11일 기업부문장(사장) 교체 등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올해 3월 공식 취임한 구현모 KT 대표이사(사장)와 지난해말 차기 최고경영자(CEO) 인선 레이스에서 막판까지 경합했던 라이벌 박윤영 기업부문장(58·사장)이 물러나고 신수정 부사장(55)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내년 취임 2년차에 접어드는 구 대표가 기존 투톱 체제에 마침표를 찍고 젊은 임원들을 대거 앞세우며 세대교체를 단행,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11일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박 사장 교체를 포함한 대대적인 인사 단행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임원 인사는 지난 8일께 대상자 개개인에게 통보가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사장은 이번 인사로 본사에서 자회사로 자리를 옮기고 이 자리에는 현재 정보기술(IT)부문장을 맡고 있는 신수정 부사장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지난 1년간 ‘구현모·박윤영 복수 사장 체제’로 운영돼 왔다. 박 사장은 구 대표의 발탁 후 KT에서 사직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구 대표가 취임과 함께 자신의 직급을 회장에서 사장으로 낮추고 경쟁자였던 박 사장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발탁했다.

박 사장은 KT에서 융합기술원 미래사업개발그룹장, 미래사업개발단장, 기업사업컨설팅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대체적으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신 부사장은 KT의 경쟁사인 SK인포섹에서 대표를 지낸 적이 있고 KT에서는 경영기획부문 정보보안단장, IT기획실장, IT부문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올해 KT 임원 인사는 본사, 자회사 구분 없이 대규모로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KT 본사 조직 슬림화를 위해 6대 광역본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전환(DX)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박윤영 KT 기업부문 사장. (KT 제공) 2020.9.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박윤영 KT 기업부문 사장. (KT 제공) 2020.9.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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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OTT와 방송물재전송 다르다
OTT 업계, 형평성 없고 관계부처 의견 무시..행정소송 준비
OTT 요금인상 불가피..업계, 평등원칙과 신의성실에도 위배 주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자,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 업계가 기존 방송사들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보다 불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체부는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2021년도 요율을 1.5%로,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에 대해선 0.75% 수준으로 조정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법리적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비율로 음악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하면서 OTT 등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이 저해될까 우려된다”면서 “음악저작권 뿐 아니라 방송관련 저작권/인접권도 동반상승해 결국 요금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 OTT와 방송물재전송 다르다

문체부는 “기존 징수규정 중 OTT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사용요율에 이견이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OTT에 대해서도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 적용을 받을 것을 주장했으나 이는 2006년 도입 당시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 콘텐츠를 각 웹사이트에서 다시듣기(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공공성보다는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해 조항 신설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은 2021년도의 경우 요율을 1.5%에서 시작하도록 승인했으며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현실화해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경우 2021년도에는 150만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한다. 2026년도에는 199만9500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조항에 대해서도 이용률이 일정 수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존치하도록 했다. 다만 방송사가 자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방송물을 재전송(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단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OTT에 적용될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해 OTT에서도 음악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TT 업계, 관계부처 의견 무시..행정소송 준비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0.625 이하)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OTT만 2% 가까운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OTT로 볼 때와 IPTV로 볼 때 적용되는 저작권요율이 OTT가 2배 더 비싼 것이다.

특히 업계는 물론 과기부 방통위 등도 산업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문체부에 수차례 전달했으나 무시됐다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문체부는 저작권 산업만 있고 미디어산업은 안중에도 없는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저작권 보호와 권익,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할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음저협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미디어산업 전반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OTT업계는 징수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료방송(IPTV등)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문체부 장관이 OTT 요금을 올리는 개정안에 사인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징수규정 취소소송도 낼 예정이다.

행정소송시 쟁점은

OTT 업계는 이번 음악저작료 징수규정 개정은 공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해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니 저작권법 취지에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국내 OTT 업체들을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타 케이블TV, IPTV, 방송사TV 에 비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국내 OTT에 막대한 경영상 부담을 초래해 비례원칙에 반하며, 문체부 장관이 개정안에 승인하면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 조항인 약관의 불공정성 우려(요금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한 것이 돼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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