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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현재까지 검사 징계 총 82명
82명 중 해임 7명, 면직 8명, 정직 10명 등
사유로는 성매매·향응·성추행·음주운전 등
“제 식구 감싸기로 징계 안 받는 경우도”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정직 2개월)가 내려진 가운데,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는 82명이라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검사들의 징계 사유는 성매매, 향응, 음주운전 등 다양했다.파워사다리

1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3년 3월부터 문재인정부인 올해 12월15일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징계사유와 정도를 조사해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 이 기간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총 82명(징계처분취소 소송 승소로 이후 징계가 취소된 경우 5명 포함)이다.

징계 정도를 살펴보면 해임 7명(징계부가금 처분 포함), 면직 8명, 정직 10명(징계부담금 처분 포함), 감봉 24명, 견책 33명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검사는 한 여자 연예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비용 700만원 상당의 수술을 해당이 연예인에게 무료로 하게 하고, 9회에 걸쳐 2250여만원을 대신 받아준 이유로 2014년 5월 해임됐다.

B검사는 지난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운전을 해 같은 해 5월 해임됐다.

같은 음주운전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한 검사는 2015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98%, 또 다른 검사는 같은 해 6월 0.179%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지만 모두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C검사는 노래방에서 여성 변호사와 여검사에게 각각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고, 올해 초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D검사는 올해 5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 외 사건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받거나,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검사들도 많았다.

단체는 “징계위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뿐만 아니라 잘못을 해도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거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는 검찰의 ‘제식구감싸기’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파워볼엔트리

그러면서 지난 2014년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E지검장은 사건 직후 사표를 제출, 법무부가 사표를 즉각 수리해 징계없이 사임한 사례를 들었다.

또 2018년 임은정 검사가 성폭력 감찰 무마 의혹 검찰 지휘라인을 고발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정직 2개월을 받은 검사는 1명이었다. F검사는 2015년 2~8월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자와 교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98만6200원의 향응을 수수해 2017년 정직 2개월(징계부담금 295만8600원 포함) 처분을 받았다.

단체는 “계속해서 검사의 비위를 감시하고 검사 징계 현황을 기록하고 알리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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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시장 “확진자 수 평균으로 보면 3단계 기준치 충족”
이재명 경기도지사”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 결정사항”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3단계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단계 격상은 정부의 결정사항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부시장 “정부·총리가 3단계 가자 하면 진행”

17일 서울시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시점에 대해 “주간 (확진자 수) 평균이 전국적으로 800명을 넘어가면 3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며 이미 3단계를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부시장은 “정부가, 총리께서 판단해서 3단계로 가자고 하면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텐데”라며 “저희가 봤을 때도 3단계 요건에 충족했고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김 부시장은 풍선효과 때문에 3단계를 서울만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단계 격상 시 자영업자들의 영업장 폐쇄로 인한 중대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 재정지원 또는 지자체별 재난기금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내 한정 5인 이상 집합금지 권고”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도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지사 역시 “많은 전문가가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이 지사 또한 “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 결정사항인 데다, 서울 인천과 동시 실시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도내 자체격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방침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민 여러분께 실내외 불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강력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중수본 “두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진 여력 ”

다만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단계 격상 여부에 “아직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파워볼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격상 관련 질문에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 망이 상실됐느냐’와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2가지이다”라며 “이 두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진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고 견뎌내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그는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막대한 사회적 피해에도 3단계로 올려 환자를 줄여나가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아직 양쪽 다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단계를 차근차근 논의 중”이라면서 “어제 (SNS에 유포된) 가짜 뉴스처럼 갑자기 급작스럽게 결정해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연합뉴스

한편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의 총책임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성탄절을 비롯한 연말연시에 호텔과 파티룸, 펜션 등 예약이 급증했다는 보도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며 “이번 연말만큼은 각종 만남이나 모임을 취소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국민에 당부했다.

전날 정 총리는 “상황에 따라 마지막 수단인 3단계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부 “모든 부착형 빨대 안돼”
지난달 입법 예고..내년 시행
美·유럽선 종이빨대 허용하는데
한국서만 원재료 관계없이 금지
“세계 유례없는 법” 업계 반발

환경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음료 제품에 빨대 부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키로 하면서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빨대가 부착된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환경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음료 제품에 빨대 부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키로 하면서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빨대가 부착된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국내 빨대 제조업체 서일의 김종인 회장은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온 인도네시아 수방 공장의 종이 빨대 생산시설 확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다.

김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연간 50억 개인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리는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려고 할 때 국내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환경부가 우유·주스·커피 등 음료 제품에 붙이는 부착형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김 회장은 17일 “세계적 흐름인 친환경 종이 빨대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며 “종이 빨대 시장을 선점하려면 투자가 시급한데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하소연했다.

 종이 빨대까지 금지

환경부 개정안은 플라스틱과 종이 등 원재료에 관계없이 모든 빨대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제품에 붙이는 부착물을 줄이면 포장재 재활용이 쉬워진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르면 내년 중 이 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는 건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7월부터,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21년 말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빨대만 대상일 뿐 친환경 종이 빨대는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 개정안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재일 서일 부회장은 “빨대 시장도 친환경이 대세이기 때문에 서일도 2년 전부터 종이 빨대를 양산하고 있고, 더 나은 제품을 내놓기 위해 연구개발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분해되는 종이 빨대까지 못 쓰게 막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벼랑 끝 내몰린 업계

김종인 서일 회장(왼쪽)이 인도네시아 수방공장 생산라인에서 빨대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다.  서일 제공
김종인 서일 회장(왼쪽)이 인도네시아 수방공장 생산라인에서 빨대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다. 서일 제공

서일은 1979년 설립된 빨대 제조업체다. 1980년대 구부러지는 U자형 빨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음료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U자형을 한 번 더 구부린 Z자형 빨대도 세계 처음으로 양산했다. 고부가가치 빨대 시장의 35%를 점유하는 세계 1위 업체로 알려져 있다. 서일이 국내 김포를 비롯해 세계 9개 공장에서 생산하는 빨대는 연간 500억 개를 넘는다. 금액으로는 약 2000억원어치다. 남다른 기술력 덕분에 창사 이래 단 한 차례도 적자를 낸 적이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서일을 비롯한 국내 빨대업계는 “느닷없는 정부의 과잉 규제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환경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백억원 규모의 부착형 빨대 시장이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 반응과 평가를 엿보는 테스트베드(시험장) 역할을 하는 내수시장이 사라지면 수출 경쟁력도 잃을 것이란 우려다.

 식음료 업계도 반발

환경부는 편의점 같은 매장에 빨대를 비치하는 게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한 소비자만 빨대를 가져가도록 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용기의 모양과 크기는 물론 음료 등 내용물의 종류와 점성 등에 따라 필요한 빨대의 지름과 형태 등이 모두 다르다”고 했다. 빨대 종류가 I자형부터 U자형, Z자형, 망원경형, 잠망경형까지 다양한 데다 빨대 상단에 3㎝가량의 홈이 필요한 빨대와 그렇지 않은 빨대 등 특성이 제각각이라는 설명이다.

식음료 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식음료 업계 관계자는 “매장은 복잡한 설명과 함께 빨대 저장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소비자는 여러 빨대 중 하나를 골라 써야 하는 등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빨대 부착형 음료의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환자와 노약자용으로 나오는 빨대 부착형 영양식도 생산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빨대 부착형 팩 등 용기는 연간 20억 개를 조금 넘는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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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후임 누가 거론되나
중진 박범계·이상민·윤호중 물망
秋 연초쯤 사퇴.. “역할 더 할 수도”

[서울신문]

문 대통령, 새해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문 대통령, 새해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추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수사권 분리 완성 등 ‘검찰개혁 시즌2’를 완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두 달 뒤에는 윤 총장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만큼 정치력과 추진력, 조직장악력을 두루 갖춘 무게감 있는 인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틀을 잡은 친문 핵심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후임은 사법·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시즌2를 완성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작업을 해 온 사람들 중에서 발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중진은 “추 장관보다 더 강단 있는 사람이 후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꾸준히 입각 가능성이 거론됐던 판사 출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3선 박범계 의원과 19대 법사위원장과 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4선 이상민 의원, 비법조인 출신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은 4선 윤호중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 초선 소병철 의원도 거론되지만, 박상기(교수)·조국(교수)·추미애(정치인)로 이어지는 비(非)검찰 출신 장관 기조에서 벗어나는 데다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판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2011년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를 펴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름도 언급된다.

추 장관의 사퇴 시점도 관심을 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교체는 기정사실이다.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제도적 완성으로 꼽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과 공식 출범이 예상되는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윤 총장의 소송전과 맞물려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진다면 추 장관이 이에 대응하는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백태’


연일 1000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긴장 속에 생활하고 있지만 낮술과 홈파티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연말 모임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로 존폐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 가운데 이러한 ‘틈새’를 노리는 이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박모(31)씨는 최근 점심식사를 위해 방문한 한 보쌈집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평일 오후 1시였음에도 등산복 차림의 40, 50대 산악회 회원 10여명이 식당에서 낮술을 즐기며 송년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은 신규 확진자 950명이 발생한 날(지난 11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가 언급되던 때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벗어던진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술을 마시고 큰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아예 어깨동무를 한 이들도 있었다.

박씨는 17일 “불안한 마음에 급히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식당을 빠져 나왔다”며 “12월 들어선 점심 무렵부터 술자리를 갖는 사람이 많이 눈에 띄는데, 연말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모(28)씨가 다니는 회사는 최근 인근 한 고깃집에서 오후 4시부터 회식을 진행했다. 이 회식은 식당이 문을 닫는 오후 9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정씨는 “늦게까지 회식을 못하니 아예 앞당겨서 시작했는데, 오후 9시에는 이미 모두 만취 상태였다”며 “앞으로도 ‘오후 4시 회식’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너무나 불안하다”고 말했다.

밖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실 수 없으니 아예 집에서 홈파티를 여는 이들도 적지 않다. 20대 직장인 강모씨는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1주일에 한두 차례 지인의 집을 돌아가며 술자리를 갖고 있다. 강씨는 “9시 이후에 여는 음식점이 없으니 매주 삼삼오오 친구 집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됐다”며 “바깥에 안 나가고 집에서 마시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도 이러한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수도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조모(31·여)씨는 오후 9시 이후 아예 손님들에게 카페를 빌려주고 대관료를 받는 영업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31)는 ‘낮술 손님’을 받기 위해 영업 시작 시간을 오전 11시로 7시간 앞당기고 점심용 메뉴도 개발했다. A씨는 “밤 장사를 제한하면 야간 영업이 대부분인 주점은 사실상 ‘문 닫으라’는 이야기”라며 “코로나19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달리 방도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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